로스쿨 청와대와 교육부 판사 그냥뽑아라

로스쿨 청와대와 교육부 판사 그냥뽑아라 로스쿨 발표를 놓고 교육부와 청와대 다투지말고 캄보디아에서 배워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로스쿨 청와대와 교육부 판사 그냥뽑아라 [2008.2.4칼럼] "캄보디아의 법원체계는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상사법원] 특수 법원들의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법원은 모두 주의 수도에 20곳이 위치하고 법원은 낙후되어 초라하고 낡은 건물 안에 위치해 '반띠 민체'이 주법원은 이층 상가건물 두 개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기관들 중 비생산적으로 분쟁의분배기능을 하는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프랑스 법원의 재판 체계는 '행정' 과 '사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그 결과 현재 판검사들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법관련 학위는 물론이고 아무론 법적 교육도 받지 않았다. 이들의 임명은 당원이거나 혹은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교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하급공무원 또는 일반 노동자였다. 그 러나 국민 만족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높다 고 한다." 누가해도 공정하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판검사들에게 발전된 사법제도에서의 법 원칙들과 실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이 계속 되고있고 '왕립판사학교'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판검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처음 배출된 50명의 졸업생들이 2003년에 판검사가 되었다. '왕립법조인아카데미'로 바뀐 이 학교는 1년수료 매년 그와 같은 수의 채용인원을 배출 한다. 많이 가르킨다고 깨끗한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보수와 처우에도 부패와의 결별을 한다." "종전 후 전환기에 놓인 사회와 국가로서 캄보디아의 경험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UN의 평화 건설 및 유지활동이 성공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바로 캄보디아 국민의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부정부패와의 단호한 결별과 민간주도의 혁신을 위해 눈부신 로스쿨 청와대와 교육부 판사 그냥뽑아라 로스쿨 발표를 놓고 교육부와 청와대 다투지말고 캄보디아에서 배워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로스쿨 청와대와 교육부 판사 그냥뽑아라 [2008.2.4칼럼] "캄보디아의 법원체계는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상사법원] 특수 법원들의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법원은 모두 주의 수도에 20곳이 위치하고 법원은 낙후되어 초라하고 낡은 건물 안에 위치해 '반띠 민체'이 주법원은 이층 상가건물 두 개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기관들 중 비생산적으로 분쟁의분배기능을 하는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프랑스 법원의 재판 체계는 '행정' 과 '사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그 결과 현재 판검사들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법관련 학위는 물론이고 아무론 법적 교육도 받지 않았다. 이들의 임명은 당원이거나 혹은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교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하급공무원 또는 일반 노동자였다. 그 러나 국민 만족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높다 고 한다." 누가해도 공정하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판검사들에게 발전된 사법제도에서의 법 원칙들과 실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이 계속 되고있고 '왕립판사학교'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판검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처음 배출된 50명의 졸업생들이 2003년에 판검사가 되었다. '왕립법조인아카데미'로 바뀐 이 학교는 1년수료 매년 그와 같은 수의 채용인원을 배출 한다. 많이 가르킨다고 깨끗한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보수와 처우에도 부패와의 결별을 한다." "종전 후 전환기에 놓인 사회와 국가로서 캄보디아의 경험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UN의 평화 건설 및 유지활동이 성공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바로 캄보디아 국민의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부정부패와의 단호한 결별과 민간주도의 혁신을 위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신천지가 되고 있다".이곳에서 오랜 장시간 교육을 받는것이 더욱 영리해지는것으로 보지 않는다. "캄보디아 정부와 민간 부문간 포럼=매 6개월 마다 민간부문을 성장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절차 검토와 향후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신규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내각회의의 연장으로 장관들과 민간부문의 대표가 회동한다. [ 각각 투자환경 조성과 기반구조 확충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 무역 원활화, SME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민간부분이 더욱 중시 되고 모든것을 리드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한인세탁소 사건'에서 보듯이 판사들중에도"냉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언론이 나써 시정을 하고 변호사회 같은데서 압력을 넣어서 자정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에 대해 누구도 견제 할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언론들은 경찰서 기자실에서도 ?겨나고 법정에는 아예출입을 할수 없고 진실을 기사화 할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가설을쓰가면서 삐딱 하게 돌려서 빗대어 진실을 보도하는것이다. " 관료와 사법부의 권위가 너무 高疾的 이다. "일본천황으로 부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당연시하는 작태는 불의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원들의 Aguman"아니면그만" 행위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헌법위반 법률 위반 판사들을 색출 파면 할수있어야 합니다. 십수년 끄더니 꼴통처럼 로스쿨 제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극성의 이기주의로 무슨시민의 권리를 지킬수 있겟습니까." 공판조서를 조작하는것을 대수로 생각하는 우리 사법부의 뒤집어 씌우기 그만하고 . 낙후하고 열악한 대우속에서 프랑스로 부터 사법제도를 도입한 캄보디아조차도 민간주도로 바뀌어 가는데 일제식민지에서 독립한지가 언제인데 아즉도 로스쿨하나 정착을 거부하고 천황을 믿고 철밥통을 껴안고 오만과 횡포를 자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측은지심마저 느낄것입니다. 그냥 법과 대학을 판사학교로 하는것은 어떨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공정해지거나, 사법제도가 더 잘되는것도 아닙니다. 눈부신 발전을 하는 캄보디아를 보면 판사들이 형편없는 환경과 처우속에 정식 법률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지않습니다. 석궁을 맞거나 똥물을 투척 받은경우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우를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곁으로 오지 않으므로 그나마 로스쿨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천황병같은 비리 부패와 단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쌈 로스쿨제도를 갖고 확인되고 사법시험에 대거 매년[3000명-4000명]뽑는방안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발전을 거듭하는 신천지가 되고 있다".이곳에서 오랜 장시간 교육을 받는것이 더욱 영리해지는것으로 보지 않는다. "캄보디아 정부와 민간 부문간 포럼=매 6개월 마다 민간부문을 성장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절차 검토와 향후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신규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내각회의의 연장으로 장관들과 민간부문의 대표가 회동한다. [ 각각 투자환경 조성과 기반구조 확충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 무역 원활화, SME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민간부분이 더욱 중시 되고 모든것을 리드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한인세탁소 사건'에서 보듯이 판사들중에도"냉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언론이 나써 시정을 하고 변호사회 같은데서 압력을 넣어서 자정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에 대해 누구도 견제 할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언론들은 경찰서 기자실에서도 ?겨나고 법정에는 아예출입을 할수 없고 진실을 기사화 할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가설을쓰가면서 삐딱 하게 돌려서 빗대어 진실을 보도하는것이다. " 관료와 사법부의 권위가 너무 高疾的 이다. "일본천황으로 부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당연시하는 작태는 불의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원들의 Aguman"아니면그만" 행위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헌법위반 법률 위반 판사들을 색출 파면 할수있어야 합니다. 십수년 끄더니 꼴통처럼 로스쿨 제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극성의 이기주의로 무슨시민의 권리를 지킬수 있겟습니까." 공판조서를 조작하는것을 대수로 생각하는 우리 사법부의 뒤집어 씌우기 그만하고 . 낙후하고 열악한 대우속에서 프랑스로 부터 사법제도를 도입한 캄보디아조차도 민간주도로 바뀌어 가는데 일제식민지에서 독립한지가 언제인데 아즉도 로스쿨하나 정착을 거부하고 천황을 믿고 철밥통을 껴안고 오만과 횡포를 자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측은지심마저 느낄것입니다. 그냥 법과 대학을 판사학교로 하는것은 어떨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공정해지거나, 사법제도가 더 잘되는것도 아닙니다. 눈부신 발전을 하는 캄보디아를 보면 판사들이 형편없는 환경과 처우속에 정식 법률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지않습니다. 석궁을 맞거나 똥물을 투척 받은경우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우를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곁으로 오지 않으므로 그나마 로스쿨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천황병같은 비리 부패와 단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쌈 로스쿨제도를 갖고 확인되고 사법시험에 대거 매년[3000명-4000명]뽑는방안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