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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해도 돈이 돌지 않는다?[2009.1.25]
한·미 통화 스와프계약 체결과 같은 국가적 노력으로 정부가 13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하엿으도 기업업과 은행의 돈 가뭄은 여전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셀코리아 주문이 여전하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 조선·해운업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정부와 은행권의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위기속에 있는것이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및 차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됐으나 전면시행은 보류돼 오다가 93년 8월12일 김영삼(1927~) 대통령이 헌법 76조 1항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이날부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신용축소제도]
한국은 해방 뒤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일제식민사법전통[천황신봉]을 세운것으로 시민들이 가정파괴와 ‘생체실험’의 대상이 아님에도 한국경제를 망치게 하는 여러 제도를 곧잘 사용하는데 반해 경쟁국이나, 미국의 델라웨어주 대법원[사법부]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장기업 50% 이상의 본점소재지로서 ‘세계 기업의 수도’ 라 불리는데. 그 곳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제도들이 신용확대를 막고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개인의 신용을 신분화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가 묵계하에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전산첨단 기기를 악용하는 제도로 채무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찍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첨단전산망을 이용한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 [신용축소제도]
첨단 전산 기기를 이용한 신용불량 때문에 허다한 강력범죄와 인간의 비극이 발생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불량제도가 은행연합의 전산과 국세청 건강보험등등의 모든 기관들이 공유 하면서 개인들의 신용을 축소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법원과 검찰들도 이런 자료를 활용 헌법적 가치를 무시 하고 나쁘게 첨단 기술과 전산 시스템이 신용 축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를 침체시키고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자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간단하게 차입할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나 기타 이자정산이나 고객관리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 우수고객으로 대접받아 대출이자가 적어지는등 실제로 많은 유익한 기능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우려 급격히 신용축소를 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유로는[경향자료] ‘사업 실패’가 33.6%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한도 축소’(20.5%), ‘신용불량 등록 후 구직난’(19.9%), ‘실직’(17.3%), ‘신병치료’(8.6%) 신용불량제도의 신용축소에 의한 경제활동에 악순환을 보여 주고 있다.
"Obama Advisers Say They Will Focus on Widening Credit in Use of TARP Fund
Top advisers to President-elect Barack Obama signaled they will emphasize getting credit to consumers and businesses rather than helping banks as the new administration deploys the second half of the $700 billion rescue fund. 오바마 수석 보좌관들, 3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부실구제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은행을 돕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신용(M2)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 "
아무리 은행에 대출을 독려 해봐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무너지는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줄수 가 없다. 정부와 기관들[종사자]은 끝임없이 개인들과 기업들의 신용을 축소 하는데 만 집중하는 우리제도로서는 지금과 같은 국제금융위기 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신용확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우리의 수출 비중이 약75%에 이르지만 세계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수출비중이 크게 동요되고 [50]진정된다고해도, 정부는 국민경제 신용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감히 전산과 감시를 풀게 하고 적법히... 즉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돈이 돌아가게 시민들의 신용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어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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