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2006년12월 2억4천만 원을 주고 경기도 양평의 임야 를 구입했는데 4년 새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에서는 고위층은 법을 어겨도 별 탈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이 넘는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이 선진서방국가에서 차관형태의 외채를 빌려다가 공단이나 도시개발 명목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이익은 지도층들이나 부유층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 부채는 국민들이 갚게 하는 방법으로 손쉬운 개발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토목개발주의’ 국가는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냉전 체제하에서 적대국과의 대립, 체제의 지지기반 확립, 등 독립 직후 한국이 직면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개발의 이익은 지도층에게 향유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국가도 발전시키고, 손쉽게 큰 비자금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대기업과 같은 산업 기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간산업이 없었든 나라에서 쉬운게 건설이고 무리해서라도 더크게 더넓게 해야 부가가치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대규모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발전을 하여 대부분의 지도층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했다. 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공급에 기여하였고,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했던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한국에 발전 형태로 ‘토목개발주의’는 후발 국가들이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후발국의 지도층이 선진국 부유층으로 쉽게 편입될 수 있고, 자국민은 선진국의 노예 채무층으로 만드는 모델이기도 하다.
특정지역 개발정보에서 指導層은 부유층과 합세 하여 이익을 나누고, 즉, 밀가루 그리고 쌀 로 만드는 식료품 라면, 빵, 설탕물에 탄산을 조금 첨가해서 만든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은 아이들이 먹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에서 간접세 명목으로 (세금)걷어 내는데 문제가 없었다.
개발주의 체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총동원 체제로서 20세기 후반 일시적으로 동아시아 에 등장했던 매우 특이한 사회현상이다. 새로운 정부의 교체에는 도시개발의 유혹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여기에 기웃거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위장전입죄나 무자비한 세금추징과 같은 ‘괘심죄’ 해당 처벌 받게 된다.
한국이 IMF 라는 금융위기 앞에서 부채를 상환해야 할 계층과 그 이익을 가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계층이 나뉘자 부의 소유편중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새로운 지도층들이 누려야할 부의 형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
장관으로 낙마한 후보자들,,, 현재 범죄자로 몰린 많은 사람들 중 약80%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서 법이란 특별히 작동 되어 왔고, 과거에 권력이 없었던 자들이 죄인이 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할정도로 재화분배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해 왔다.
미국 부동산시장이(2008년9월) 대출이 있는 1100만가구가 집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부유층은 부동산과 관련된 파산과 대출은행에 의한 피소, 모기지 향후 대출 동결, 대출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동산의 연체율은 23%나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불패 시대의 관행에 대한 질타보다는 국민적 용서와 화합을 기해야 할 때 이다.
일본과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모두가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만큼이라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두 고통을 나누어야 할 것 이다.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중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0% 이상이 고위직 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회자 되고있는데 이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을 통한 재화재분배를 포기하여 야 할 시점이고, 양식있는 산업정책으로 성장해 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와 같은 지도층들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국가 미래에 투자하는 과단한 결정들을 실행함으로서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국가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은 높이 살만한 것들이다. 더 나아가서 공정한 사회로 진입이 성공하기를 희망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