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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들은 하나같이 휠체어를 타고...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2001년 SK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회장은 1조5000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혐의로 SK 글로벌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두산그룹 회장이었던 박용성 현 대한체육회 회장도 282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285억 원의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에쓰오일 김선동 전 회장, STC그룹 이계호 전 회장, 현대건설 김윤규 전 대표, 신화건설 박인광 전 사장 등도 분식회계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은 개인투자자의 주가손실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정몽구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됐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때문, 같은 혐의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삼성 이건희-이재용 일가 범죄 행위 “이학수 부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전무에게 배정하는 과정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시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
그러나 위에 열거한 기업인들은 현행법상 죄는 있다면서 사면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8000원어치를 훔친 40대 대학연구원이 죄를 숨기려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요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두 명이 과자 1개를 훔쳐 먹은 것을 특수절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 인계한 것이나, 3만 7천 원 훔친 14살 중학생도 구속!” 친구네 집에 놀다가 3만 7천 원을 훔친혐의, 친구 아버지는 처벌도 원하지 않았고 과한 처사라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불란스 독일은 박사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는 시켜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굶어 죽지는 안토록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한다. 잘못이 있든 없든 훨체어타고 법관 앞에 뒤지는 시늉하면 집행 유예, 잘 못이 없어서 잘 못 없다고 주장하면 ‘무전유죄’ 라는 파멸로 응징하는 사회는 없어야 한다.
본인에 잘못이 없어도 직원들이 착오나 실수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회사가 과징금부과, 처벌하는 392개 양벌 적용을 면하려면 직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A은행은 직원의 퇴사 후 고객정보 누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9조).
북한형법 제110조항과 제111조항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 제119조항은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칙' 은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사형도 가능한 것이다.
범죄행위를 한 기업인들의 죄를 어림잡아 1500년형? 정도라면 식민유산의 법앞에서 ‘유전무죄’ 돈 없는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누명씌우기 행태가 법에 본래모양은 아니므로 모든 시민이 합법적으로 되어야 한다. 누구나 제대로 된 제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007년 포브스지 선정 세계 갑부 1위 이고 여러차례 타임지 선정1위 인 빌 게이츠(William Henry Gates III) 1955년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법학과를 스스로 자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 성공했다.. 빌 게이츠는 보유재산과 기부금액수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촉망받든 의사와 컴퓨터 공학 박사가 컴퓨터를 팽개치고 다시 로스쿨로 가고 있다.
세계 부자 2위인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 은 미국에서 태어나 주식시장에서 마이더스 손으로 불릴 정도로 수완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중에 하나다.
스타 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1953년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시간대를 졸업했다. 사람 중심경영 마인드로 커피 매장을 전 세계적으로 4만개까지 확장시킨 인물이다.
오프라 윈프리(Oprah Gail Winfrey)195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카데미시상식 여우조연상, 국제 에미상 방송인상을 받기도 했다. 2004년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쇼에 참석한 방청객 276명에게 한국돈으로 3200만원쯤 하는 새 차를 한 대씩 선물해 세계적 화제가 됐다.
빌게이츠가 하버드 법학만 공부했으면 컴퓨터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컴퓨터 시장은 아직도 도스나 사용하고 286 컴퓨터 를 사용하고, 아마도 온라인게임 인터넷은 상상할 수도 없겠으며 빌게이츠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빌게이츠, 워런 버핏, 하워드 슐츠, 오프라 원프리 미국이 자랑하는 이 분들을 우리식으로 해 보면, 이들은 존경받고 있지만, 현행법 사기죄, 업무상횡령에는 해당 될 거로 하면, 60년 형? 정도 ,,, 탁상공론, 모함, 누명, 이 실력처럼 여겨지는 서류에 매달린 기형적인 식민유산인 법만능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옛날 손바느질 할 때 쓰든 박물관에 있을 '골무' 가 유명해지고 서류를 숭배하는 식민유산인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 앞에 놓여 있는 제도를 고쳐서, 미국처럼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법민주화' 즉 집권정당에서 일반인 중에서 배심원과 판검사를 임명하는 사법민주화인 명실이 일치 하는 사회를 만들어 야 할 것이다.
죄는 있어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는 죄를 매매하는 ‘유전무죄’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고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건설 하여 법이 특정계층의 전유물에서 일반인들에 상식에 맞는 누구에게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민주화로 경쟁력 있고, 축복기득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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