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법은 양심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전세계 없는 법관의 양심에 국가통치법체계를 맏긴 것이다. 따라서 한국법은 판사의 양심에 맏겨져 있다.
외교사절단으로 미국방문중에 성추행사건으로 미국경찰에 고발된 윤창중을 한국 일부에서 검찰과 사법당국이 조사해서 미국에 넘기자는 여론이 있다. 한국법에 익숙한 우리나라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법조계의 착시현상이 미국에도 통하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법조인들의 착시에 말하자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구?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인간에 양심을 믿지 못하여 법을 만든 것이다. 헌법 제 103조 가 다른 어느 나라도 없기때문이다. 한국법은 크게 말해 양심법이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르고가 없다. 경찰 검찰 법원 모든 사법기관이 머리뿌터 말단까지 썩어버린 이유가 바로 양심법으로 막가는 것이기에 나쁜자들 독한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법에 보호를 받아 출세하고 잘살 수 있다.
한국에서 윤창중 사건을 보는 시각은 신고한 여자 아이를 무고죄로 집어 넣고 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는 유혹이 당연하기에 미국에도 그런 형태를 은연중 기대하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한 사법종사들의 시각이 아닐까? 미국까지 오염시켜보자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다. 양심법을 휘두러는 사법종사자들이 진실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오직 힘의 논리 잡은자의 횡포가 곧 법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양심법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훌륭한 사법종사자나 경찰도 많이 있겠으나 일부는 현행범을 체포하려다 돈받고 "형이군요 동생보시면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놔주기도 한다. 경찰 세무 모두 그렇하지 않은가?
과연 이런 나라를 후손 대대로 물려 줄것인가?
검사는 두 시간쯤 뒤 기자실까지 찾아와 여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계속했다. 특이한 점으로, 당시 박 검사는 여기자의 발가락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듬는...
윤창중 성추행 의혹사건은 워싱턴D.C. 경찰청 성폭행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조지포 오 형사과장이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 증거과학수사국'과 협조합니다.최종 결과가 나오면, 검사에게...
［헤럴드 생생뉴스］미 연방 검사 출신인 한국계 주 하원의원이 성추행 의혹 수사대상인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한국 정보의 변호를 자청하고 나섰다. B.J 박(38ㆍ한국명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
3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징계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검사'를 징계하고도 성폭력전담부로 발령 내고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검찰 직...
점잔을 빼다가도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주사형 성추행'이 대표적 경우다. 매너가 좋아 '신사'라는 별명을 가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술만 마시면 옆...
윤 전 대변인 측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차장검사를 지냈고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우리나...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청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메트로폴리탄 워싱턴경찰청의 성범죄 수사 관행을 알 필요가 있... 모든 수사 책임을 지게 되며, 그가 연방 검사에게 사건을 ...
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제수 성추행'의혹이 불거져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 조치'. 기 막힌다"며 "판ㆍ검사, 변호사가 차고 ...
놓여 있어 도민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부장검사 변창범)은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제주지...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들과 네 명의 피고... 각각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그동안 '성추행' 범죄에 ...
엉뚱한 발표를 했다. 검사의 성추행과 중수부 폐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뇌물 검사나 성추행 검사 등을 내부에서 미리 적발하고 단속할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개혁해야...
경범죄성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규정했다. 이런 경범죄는 조사 기간이 짧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내려지며... 출두, 조사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검사 출신인 ...
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검사를 광주로 좌천 발령한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의 광주 발령...
다른 트위터 이용자 @jage**** 도 "부장검사의 성추행이 고작 정직 3개월밖에 안된단 말인가. 부장검사라면 대략 사법시험 합격한지 20년 안팎의 베테랑...
것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성추행 검사를 광주로 좌천한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광주가 성...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우 지사는 이에 불... 또 법조계에선 지난해 한 부장검사가 기자들에게 ...
좌천한 것은 광주에서 성추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검사의 광주 좌천은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간...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법치 구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가 성추행 검사에게 면피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그들이 비판받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 2011.12.01 중앙일보 미디어다음
대법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공표해 물의를 빚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최 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
- 2011.12.16 뉴시스 미디어다음
물론 청소년까지 강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6일 절도 및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향후...
- 2011.11.28 머니투데이 미디어다음
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군(1...
- 2010.01.21 경향신문 미디어다음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집단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또다시 조직적인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2011.09.29 수원시민신문
들어가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8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판사)는 본지가 낸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와 ‘언론사 홍보비’ 관련 정보공...
- 2011.12.01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종편채널 출범, 눈을 세계로 돌려라 / 강원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환영한다 / 대법원 무시하고 막나가는 판사들 ▲한 겨 레 = 종편 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 시작되다 / 법관의 SNS 사용...
- 2011.04.20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 2010.02.08 서울신문 미디어다음
[서울신문]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39세 판사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의 막말과 조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
- 2006.12.20 국민일보 미디어다음
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고위관계자가 “대법원장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법원은 검찰 간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즉각 부인했...
- 2005.12.29 세계일보 미디어다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인신모독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 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61)씨에 대한 ...
- 2013.05.17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방법원이 판사들의 막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법정언행개선을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 2013.03.08 한국일보 미디어다음
치거나, "묻는 말에만 답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며 윽박지르는 판사들도 있었다.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일부 판사들의 막말을 근절하려면 징계수위를 높이고 승진과 연임심사 등 ...
- 법조, 문턱을 낮추자>막말·호통에 선고날짜 멋대로 변경…‘君臨하는 판사들’Daum Top 노출뉴스2013.02.13 문화일보 미디어다음
말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막말'은 사법 불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일부 판사들은 "사건에 워낙 몰입하다보니 심한 말도...
- 2012.10.26 한국일보 미디어다음
대법원은 판사들의 막말 파문이 빚어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때뿐이다. 법관 언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느니, 모니터링을 강화하느니 했지만 판사들의 오만하...
- 2013.03.07 로이슈
늙으면 죽어야 한다`에 이어 `마약 먹여 결혼했냐?` 연이어 터지는 판사들의 막말..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회 위원인 신수경...
- 2013.04.29 중앙일보 미디어다음
목례는 하는지,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판사들이 동료 판사의 재판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고칠 점은 '후기'로 남겨 돌려준다. 재판 노하우를 나누면서 '막말 판사' 문제가 다시 터지기 ...
- 2013.05.07 데일리안 미디어다음
판사냐 창피한 줄 알라", "인성 검증도 없이 성적으로만 뽑은 폐해"라며 판사들의 잇단 막말에 분노를 터뜨렸다. cwk****는 "저런게 판사라고 앉아서 판...
- 2013.04.29 서울경제신문 미디어다음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 과정을 녹음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던 판사들의 법정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은 5월 1일부터 1심 민사(가사ㆍ행...
- 2012.10.29 TV조선
한다는 발언을 해서 대법원장까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판사들의 막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한종구 기자가 집어봤습니다. [리포트]...
- 2013.03.14 경향신문 미디어다음
판사들이 정신교육을 받게 됐다. 최근 '막말 판사' 사건 등 판사의 법정 언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법관들에 대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판사를...
- 법관 '막말 논란'...법정녹음으로 해결Daum Top 노출뉴스2013.04.29 YTN 미디어다음
어떠세요?) "뉴스 같은데 보면 판사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그렇게 말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좋은 것 (같고요.)" [인터뷰:허정욱, 청주시 모충동]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말하는 것은 아니...
- 2012.10.27 뉴타임즈코리아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판사들의 막말 사건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며 법원 전...
- [단독]"늙으면 죽어야"…현직 부장판사 재판중 피해자에 막말Daum Top 노출뉴스2012.10.25 노컷뉴스 미디어다음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법정에서 판사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바람직한 언행을 제시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각...
- 2013.01.12 로이슈
벗겨라...대법원은 끼리끼리 봐주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ghlOOOO은 "막말하는 판사들은 모조리 법복을 벗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립하려는 이런 행...
- 2013.03.08 YTN 미디어다음
계속되는 판사들의 이런 막말 논란,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감싸주시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하하하. 뭐 참담한 심경이고요. 우리 뭐 대다수의 판사들은 열심히 재...
- 2011.12.22 조선일보 미디어다음
재판하라는 뜻이지 신분이 보장됐으니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은 막말 판사들이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기 친구와 친척에게...
- 2013.01.10 서울신문 미디어다음
변호사들의 지난해 법관 평가 결과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는 등 재판 예절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9일 드러났...
- 2013.03.07 YTN 미디어다음
증인을 심문하면서도 저속한 표현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직 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판사들의 막말 사건이 잇따라 불거...
- 2013.03.07 조선일보 미디어다음
드러났다. 지난해 한 부장판사의 막말 논란이 벌어진 이후 법원은 자체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판사들의 고압적 태도와 막말이 완전히...
- 2011.12.23 법률저널
받은 당사자들이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티면 '버티면 이긴다'고 격려할 것인가. 이런 막말 판사들의 공통점은 천박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쓴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공...
이런 양심법사회의 결과 과실은 바로 이런거 이다. 한마디로 도덕이 없는 배설충동만이 존재하는 사회?
서울 강남 10층빌딩 통째 빌린 '풀살롱' 영업 적발 본문
서울 강남 10층빌딩 통째 빌린 '풀살롱' 영업 적발
유흥주점·모델 등 14곳, 84명 단속…300억원대 불법수익 손님 도보로, 여종업원 차량으로 모텔 이동해 단속 피하기도연합뉴스 입력 2013.05.19 09:02아고라 방의 토론, "성추문 판 검사는 경찰 사건들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는자에게 성 상납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언제든지 몰수 도 있다면,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는 대부분 무죄라고 합니다.
한심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나라였더라면, 이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법민주화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권확립으로 새나라를 건설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