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 선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 다람쥐 챗바퀴 돌 듯 간신들이 나라에 위기를 몰고 옵니다.  공권력으로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새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를 은폐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되지요,

 

민주주의 선거는 꽃입니다. 선거가 끝난지 어언 일년이 다되가는데도 허구헌 날 정치적시위도 엄벌하고 합법적인 모든 국가안보 자위적 행정 행위를 폭넓게 확정하여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야 하고,  정치권은 고강도사법개혁을 시도해야 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부정한 공권력남용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시위를 하더라도 시민 생업과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점거와 차도점거 교통방해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절대용납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이 툭하면 고소하고 특검하자며,  사법개혁 제도개혁을 하진 못하고 공무원의 심판에 대상이 되질 않나 허 허 ! ! !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한나라 전국민의 주권행사와 같은 것을 법관의 심판에 그것도 선출된 배심원도 아닌 공무원자격인 판사님에게 심판을 맏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않나요?

 

사법 만능풍조로 재판에 모든 것을 맏기는 것을 푸닥거리처럼 하자는  툭하면 정치인들이 고소 고발 특검하자고 하면서 정치적인 선거 문제를 공무원인 판사 검사에게 해결해달 라라고 하여  가뜩이나 불신에 사로잡힌 사법부를 물고 늘어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이 선출해준 직무유기도 보통아닙니다.

 

특검이나 재판이나 이게 법적인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요, 검찰  수사발표든 법원  판결이든 존중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수사결과든 판결이든 부정하면서 자신들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을 이용하려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뽑아준 국민을 위해 봉사는 언제나 할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중단하고 김종필에게 후계자로 정권을 이양했더라면 아마도 국부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국가 민주주의 선거는 꽃이다. 선거가 끝난지 어언 일년이 다 되가는데도 아직도 선거문제로 시위가 있고,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은 툭하면 특검으로 자신들 얼굴 TV에  내밀어 보려고 않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아예 언론들이 특검좋아 하는 사람들 얼굴만을  보도 내보는 방송을 만들어 주시면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에 매달려 국가위기를 증폭시키는 사태가 장기화하고 민주주의 국민투표를 사법부에 맞긴 어리썩은 정치인들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고통입니다. 서울시내 교통이 허구 헌날 소수 시위대로 막히고 불편해서 힘듭니다.  이들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구 더 나아가서 청와대로 진입하자는 구호를 수시로 외칩니다.

 

공무원인 판사 검사에게 국민투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질 않나, 사법의 잦대에 민주주의를 바친 정치인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식민 사법제도를 일신 개혁해야 할 정치권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재판에다 넘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판사 검사에 줄대서 결과를 기다리지 않나, 판사 검사에 발표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특정한 목표에 맞춰 판결해 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참 한심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니 법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 든 야든 검찰 결과에 절대 따를 생각도 없고 판결에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툭하면 고소 고발 특검을 외칩니다. 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이나 합니까, 아니지요, 자신들 입맞에 않맞으면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런대 왜 검찰에다 법원에다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자신들 주장을 그냥하시면 되지 않나요?

왜 검찰 판사를 끌어 들이지요, 어차피 승복하지도 않을 것을 자신들 원하는대로 판결을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더욱이 우리 국민들 사법불신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대 그 결과를 정치인들인들  밎겠습니까?

오로지 정략을 위해 고소 고발 수사도 이용합니다. 재판도 이용하려구하지요,  정치적인 문제인  국민투표를 바보국민이라 속아서 했다. 또 는 국정원 댓글때문에 국민이 속았다. 국민과 유권자를 모두 모독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니까, 아니 호구니까, 선동과 댓글에 현혹 된 국민이라는 판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되, 전국민적인 국민투표가 끝난지 언제인데 댓글로  공무원인 검사와  판사의 판결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까?  그래야 민주주주의입니까?

강력한 개혁이 시도 되어야합니다.  검찰과 법원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인권이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선거가 공무원들의 심판에 대상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