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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라가르도 총재가 더 많이 알고있군요

自公有花 2013. 12. 16. 00:52

IMF라가르도 총재 한국 4%경제성장 가능하나 사회적(노동에대한)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네요 우리 현실상 4%성장 보다는 2%이하의 성장이 되더라도 노동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고수해야하는 자본집중의 재벌제도에 갇혀있는 현실이지요. 중국의 부상으로 언제 추월된다면 현실의 기득권이 유지될까요? 발전 성장의 유일한 탈출구는 사회적 노동에 국민소득 배분에 대한 사회적합의이지요

 

 

 

사회적 수입배분은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국가가 가진 부를 구성원들에게 잘 배분이 되어야 소비시장이 작동되고 좋은 소비가 읽어나게되지요

IMF라가르도총재도 한국의 불균형한 소득배분이 성장에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요

 

실행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가진 보잘것 없는 부입니다. 중국이 전방위로 추격하고 있어 선택의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월 될것인가 앞서 질주할 것인가,

 

모든 바퀴를 돌려나아갈 것인가, 앞바퀴만 굴려서 뒷바퀴제동을 강제로 굴려갈 것인가, 일종의 선택이지요?

 

강성노조 문제는 자원배분의 불합리성이 크지면 그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성노조가 발생한 원인을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boq545/status/41223501236102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