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만고의 충성심이로다.
역대 대부분의 정권들을 보면 선거가 끝나고 정권을 잡아 조각이 이루어지고 할때 으례히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과 불통이 있었다. MB정권 초기에 정권을 놓친 진영의 촛불 시위가 크게 번진 것도 권력을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승리감에 공권력 힘으로 이를 억지하려다 보니 촛불 시위가 아주 아주 크지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되풀이 되는 실수 공권력을 행사하는 맛에 취한 것이다.
시민들이 중립적으로 지켜 보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합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새정부도 예외는 아니고 공권력을 장악해서 집행해 보니 뭐든지 다 얻은 느낌이랄까, 그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불통이 자랑스럽다" 라는 말은 새정부를 국민들로부터 이반하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다.
MB정부 시위대와 대처한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이에 의존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일선 경찰관들이 시위장을 이탈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위대 숫자를 힘으로 누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 이들도 시위대를 막는데 동원되어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권력 명령으로 시위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민주주의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란 점이다. 이를 소수가 오만히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력의 사용화가 되기 쉽다. 즉, 독재라는 평가를 받지 않아야 권력의 정당성도 나오는 것인데, 핵심 측근들이 충성경쟁을 하느라고 국민은 보지 않고 한분을 둘러싸고 불통이 자랍스럽다고 한다면 본의는 전달되지 않고 오해는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를 검찰과 법원 관료 사회에서 "모사꾼" 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 애국심이 아닌 1인에 대한 충성심으로는 관료 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에서 충성심이 나오도록 하지 못하고 1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충성심 경쟁에 빠진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은 정말 아니다고 생각된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쩌다 저런 실수를 할까?
헐~ 만고에 충신이로다. ~~~~~~~~~~~~~~~~~~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좀 도취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주셔야 겠지요, 넓고 깊게 이해해주심 좋겟습니다.
[사설]北의 '가차 없는 보복' 쉬쉬한 것도 자랑스러운 불통인가
동아일보 입력 2013.12.21 03:04
북한이 19일 낮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도발을 위협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 왔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명의로 된 전통문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가차 없는 보복 행동이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정일 사망 2주기인 17일 서울시내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을 붙인 인형을 불태운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우리 군은 즉각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명의로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에서 2인자인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위협은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 전통문의 수신인은 대통령국가안보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낸 것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통상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남 위협을 하던 것과 달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비공개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 쉬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공개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공개로 답신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내년 1월 말∼3월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기준은 뭔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우리 국민은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때도 차분하게 대응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북 정책은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보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박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기만이 아니고 애국심과 국민의 하나 된 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점에서 아쉽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8일 "가장 억울한 게 불통 (지적)"이라며 "저항에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면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불통'이란 없다. 자랑스러운 소통과 국익을 위한 보안 유지, 둘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