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천국서 창조경제 새싹틀까?

알몸으로 목욕탕에서 뒹굴기 좋아하는 취미 땜에 사우나 찜질 방에 자주 간다. 손톱 발톱 다듬고 목욕을 하면 청량감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스메기리가 없다.

 

 

고객이 찾으니 '목욕탕은 목욕하는데 손톱깍기(스메기리) 비치하면 벌금내야 한단다.' 수 십 년 목욕탕 단골이래도 막무가네로 새로 된 위생법 법을 지켜야 한단다. 네일 아트니 손톱 소재하는 협회가 생겼으니 그리로 가서 이용하란다. 법이 그렇다면 어쩌겠나.

 

 

뭐 되지도 않는 이익단체 협회 만들어 악법들 만들고 교육시켜야 한다며 교육비 챙기고자 내용도 없는 교육에다 귀찮게 사람들 시간 빼앗고 법으로 규제 만들어 장사해먹으려는 이런 것 징글쓰럽다.

 

 

툭하면 규제 만들어 공무원동원해서 배째는 거 불편을 넘어 욕 나온다. 목욕탕에 쓰메기리 땜에 병 걸려 디배진게 있더냐?
정말 귀찮고 불편하더라,

이런 풍토에서 창조경제 싹이 제대루 뿌리내리겠나?

 

 

국무 조정실에 따르면(2013.12.31일 기준1.7) 정부부처의 각종규제가 1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단다.

국토교통부가 2389건 해수부가 1468건 산업통상자원부가 1216건 복지부 1211건 이란다. 규제천국이 되어 짭잘한 수입을 법으로 쉽게 벌었다. 이 말이네?

 

김대중 선상 정부 때 7724건(2002기준) 을 노무현 정부 때 5114건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언제 이리도 많이 만들었을까?

이 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대못 뽑는 사이에 1만 4889건의 규제(2012년 기준)를 공무원과 국개의원들이 협회니 뭐니 청부로 규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규제란 약육강식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힘없는 사람들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임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에 규제가 가해진다, 알다시피 국개의원들은 저들 보수나 연금 더 늘리는 것을 보드라도 규제는 예수가 쓴 것과 같은 약자들 머리에 쉬워주는 가시관과 같은 것이다.(가짜 사짜 자격증)

 

 

박근혜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가 싹을 튀우려면 특단의 규제완화는 필요했는데,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규제법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국민 불편을 통해 먹고 살아야하는 한심한 세태에서 걸핏하면 법 몆 조 몆 항 들먹이며 규제 주체들이 판사 행세 하는 꼴도 좀 사라지고 사업들은 자유롭게 경쟁해서 해라

단체 만들어 예산 못 가져가니 규제법 만들어 오라 가라 하고 삥 뜯고 회비 걷고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엉터리 법을 법원은 즐기고 이래서 시민은 힘들다.

 

 

창조경제 어디서 싹 튀우는 데?
다 꽁꽁 묵어 놨는데 삽질 정부라든 전 정부는 대못은 뽑았는지 모르나 규제를 저래 많이 만들어 공무원 시켜 숨통을 조였으니 삶이 팍팍해졌다는 서민 살이에 비해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엄청난데 그들의 저항은 또 어쩌누?

규제 개혁 잘되기를 바라지만 저항도 만만찬겠네요.

 

 

 그니 서민 여러분 규제개혁엔 지지를 보내서 힘실어 줍시다. 규제 만든 사람들은 공무원시켜 힘으로 규제 했잖아요 우리도 힘으로 지지응원하고 공무원들께 규제 깨라고 압력 넣자구요^^

2014. 1.7

성북천의 꽁꽁 얼은 모습이다. 시민들은 성북천에도 좋은 계절이 오면 오리 보러 나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