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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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엄벌해야

自公有花 2014. 1. 20. 22:4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마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CJ 몰에서도 30만원이 결재되었다'뉴스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보험대리인 모집인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외국으로 흘러가서 신용카드결재가 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어떤 피해가 나올땐 개인이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가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금융기관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자회사 심지어 관계사에 정보를 넘겨서 범죄에 악용 된다면 그 피해에 사실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있어도 피해자들은 구제받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개별 피해자들이 법원 경찰서로 쫒아 다니거나 금융피해자로 속 터질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정보유출 범죄에 20년 형을 구형할 정도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나 기관이 이미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식이 없다.

따라서 약 4.300만 명에 이르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피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보면 해결책이 없고, 차후 개인별로 사건이 구체화되면 대응해야 하는데,,이범엔 집단 소송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수사 당국도 정보유출경위에 대해 신속한 미래 피해 가 없게 해줬으면 하고, 정보 유출에는 강력하게 엄정한 수사와 유출원에 대해서는 엄벌해서 고객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할 것이다.

2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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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연합뉴스 보도내용의 일부이다.

신용카드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카드 회원을 탈퇴했거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고객, 카드를 신청했다가 발급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카드의 경우 4300만명에 달하는 유출피해자 중 1150만명이 국민은행 고객인 것으로 집계돼 금융지주사 차원의 후속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 따르면 이번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총 8245만여명(사망자, 법인 등 제외) 중 실제 카드회원(체크카드 포함)은 3465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80만명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카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정보유출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국민카드의 경우 피해자 4320만명 중 카드 회원은 25%에도 못미치는 950만여명 뿐이다. 1150만명은 국민은행 고객이었고, 나머지 2220만명 가량은 이미 탈퇴한 회원이었다.

농협카드는 피해자 2165만 명 중 1545만명만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회원이며, 탈퇴했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620만명에 달했다. 농협의 경우 체크카드 회원이 815만 여명으로 신용카드 회원 730만여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 역시 1760만여명의 정보유출 피해자 중 현재 카드회원인 사람은 970만명 뿐이었다. 590만명은 이미 탈퇴한 회원이며, 탈퇴신청은 없었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회원도 200만명에 달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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