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화청산 혁명이 필요하다.
'성추문 검사' 법정구속,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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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2. -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추문검사' 실형, 법정 구속…"성관계도 뇌물":SBS뉴스
news.sbs.co.kr/section.../news_read.jsp?...
2013. 4. 13. -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의자와 가진 부적절한 성관계를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뇌물죄 적용 의문":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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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 [앵커] 여성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성추문 검사' 징역2년 법정구속…“성행위도 뇌물” - 고발뉴스닷컴
www.gobalnews.com/.../articleView.html...
2013. 4. 12. -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성추문 검사' ...
한국일보 : 현직 검사 또 구속… '여성·프로포폴' 공통점
news.hankooki.com/.../h2014011623255...
2014. 1. 16. - 현직 검사가 또 비위 혐의로 구속됐다. ... 및 유사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32) 검사가 ...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 JTBC
m.jtbc.joins.com/News/ArticleM.aspx?...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 ...검찰이 썩었고 무조건 자기편이면 감싸서 피해자들 고통이 계속도는데도 조용해지면 상주는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것ㅡㅡ
반민주화 청산, 혁명 필요성ㅡㅡ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권력 행정부분에 있어 민주화는 어느정도 진척 되었다. 반민주 악법의 일제 정리 청산을 위한는 작업이 초헌법적 지위로 혁명적으로 반민주청산 혁명이 필요하다.
사법과 법률 나아가 관료제 시스템 전반을 실제 움직이는 제도나 법률에는 민주화와 반대 개념들이 무수히 많으며 이것들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들이다.
최근 문제가 된 검찰청 내에서 조사도중 성추행 검사사건 떡검사건 판사의 노인에대해 죽으란 말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반민주화 법률들 위에서 군림하는 상태 독점적 권한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말 못할 사건들은 더 많을 것이다.
정치적민주화가 이루어 지고 반드시 해야하는 반민주 악법에 대한 청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민주화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이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구시대인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권 특히 입법권에서 반민주화특위를 구성해서 법률과 제도 관습 부분의 고강도 반민주화 청산 작업이 시도 되어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말로가 아닌 법적 제도적으로 완결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민주법률 제도의 청산 작업이란 민주화 아닌부분을 성역없이 도려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해당되고 수많은 규제들 국민적 상습적 민원들이 부정부패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모두 민주화로 개혁시킬 수 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민주화이고 이것을 국민들은 염원했든 것인데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 사법과 야합해서 민주화가 퇴보 변종되었었다.
통일 문제 나아가 북한 교과서를 배끼는 민중사관 종북문제들도 반민주화청산 작업을 통해제거 해야 한다. 검사의 임기 7년 판사의 임기 10년 주권을 5년 위임하므로 이런 5년이상의 임기는 엄밀히 헌법상 주권 위반이므로 대통령의 임기 이내로 민주화 되어야 한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판검사가 되면 판검사임기가 국민주권 위에 있으니 시민들 목숨을 지들 맘대로 죽으라하는 것이 제도가 그러니 당연하였겠다.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 같은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다시는 불가능하게 반민주화청산으로 미국 영국보다 더 앞선 민주화를 법률로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직업이되어 전국 경제단체 부자들 대표 계가리처럼 되거나 3선 5선 6선 7선 선수가 많은것은 좋으나ㅡ
지역을 기반으로 공천권 매관매직에 토호가 되어 다스리는 이런식의 비민주성인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하는 잘 못된 것이 바로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 것인데ㅡ
식민지 사법전통 독재 같은 이런데 익숙해져 있던 민주화시절에서 정치민주화틈을 타서 그세력들이 자신들이 입법의원이 된 것이 민주화로 만족했든 모양이다.
반민주 청산작업이 있어야하는데 구태의연한 국민의 대표성이 부족한 입법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혁명적인 깨끗하고 양심적인 범국민적인 초헌법적인 정부 기업 민간의 범국가적인 비상기구를 설치해서 국회 검찰 법원 모든 반민주행위를 척결하고 입법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그 책임자 국가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하므로 혁명이다. 참 이상한 것은 야당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법원을 어쩌겠다. 여당은 사법 개혁한다더니,,, 공약은 부도 났고 검찰의 성추행 추문은 시작인가 보다.
시민은 안중에 없었으며 개들이 목에 사슬을 풀어줘도 개집을 못 떠나듯이 길들여진 학습효과로 인해 시민들의 염원을 실행하지 못 했었다.
그 때 민주화가 법률 제도 부분에 이루어 졎더라면 지금쯤 한국이 선진 초강국이 되었을 터이고 스스로 통일도 되었을 것인데 ㅡ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대신 반민주화청산 혁명위원회 같은 근본적인 작업을 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살아날 것이 아닌가?
민주화라는 안정되고 검증된 제도를 실현하려않고 특정 계층의 부호들 출신들이 가짜민주화로 취업을 하고 있으니 특권을 누리려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나라민주화 시민들 위기가 있는 것이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고 민주화를 일제 식민지 법률 망태에 담았더니 이거 개판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 반민주청산하면 전체 사회가 민주화 되면 경제는 저절로 민주화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악법으로 독점 인권 생사 여탈권을 휘둘러 남편은 복도에 세워놓고 아녀자 아랫도리에 인봉을 수셔넣고 판사가 70노인에게 죽으라고 하고 북한을 분별없이 찬양하다 못 해 적화첩자를 하겠다고 의원이 나서기 까지 하고 있다.
이게 다 비정상 아니고 뭔가, 등잔밑이 어두운건가. 까막눈 봉사들인가. 이런 특권을 휘둘러야 권력의 맛인지는 모르겠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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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와 우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대다수는 야당도 여당도 실망했고 민주화의 최대의 적인 도적들인 반민주 악법 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민주청산 없이는
어떤 정치인도 관료도 지금의 식민지 사법과 제도로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화라는 좋은 약으로 반민주화 청산작업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전정부 차원의 대 혁명을 정치권이 시도했으면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2014.1.25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