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쓰나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회장과 삼남 이건희회장의 상속 소송 항소심(소송가액이 4조849억)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은 회사에 수 천 억 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3년 벌금51억원을 선고받았는데 고법선고를 앞두고 있다.
LIG 그룹 구자원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3년과 징역8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은 1657억원 규모의 탈세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결심에서 검찰은 징역6년에 벌금1100억원을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회장은 회사자금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으로 상고심이다.
최근 여러 시국사건에서 죄 편향 문제가 불거진 법원으로 인해 재계총수들은 잠 못 이루는 2월을 맞이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가뜩이나 좌 편향 판결로 불안했는데 ㅡ
기업에는 재벌만 있는 게 아니여서 중견기업인들까지 하면 가히 경제 민주화 쓰나미로 감옥으로 쓸려가는 것으로 비명소리 높겠네, 신고식으로 통닭(훈제)을 교도소마다 돌리는 관습 있으니, 교도소 간만에 민주화 통닭 맛을 보기는 할 것인가,
해당 기업인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수단 방법 체면 다 내든지고 살길을 찾느라 여념이 없겠고 사법부 담당 법관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
재계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의 단죄를 받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닐까? 돈 있다고 유전무죄로 법 갖고 놀고 조폭처럼 나쁜 짖만 하든 회장은 형량 더 올려 엄벌해야 한다.
기업의 생리나 기업운영에 전혀 이해가 없는 법관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핑계 삼아서는 안되는 데 판사마음이 법이니 뉘라고 뭐랄 수 없겠다.
지난 정권들의 곧 통일이나 되는 듯 연방제구호로 남북의 법을 짬봉하는 것이 우리법이 될 것으로 오해한 젊은 법관들의 유물론적 민중사관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법원 하급공무원들 노조 만들면서 유물사관 민중법관들과 동질감으로 뭉치게 되었지ㅡㅡㅡ
2월은 재계총수들이 줄줄이 유죄를 받고 감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별별 작전이 펼쳐지겠네, 법조인들 만남과 전화통화가 부쩍 늘어나고 물밑 작업으로 살아 남기위해 안간 힘을 다 쓰고 있겠다.
기업인들 중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경제민주화 쓰나미로 불법이라고 단죄된 것으로 인식하는 재계총수들은 어데 히소연 할 곳 없는 감옥 갈 준비 속앓이를 하고 있겠다.
좌파적 시각의 지난 10년간 정치권의 정책으로 법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남북에 짬뽕법이 아니라 자유가 펄펄 끓는 감옥 안보내는 좋은 새로운 법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과 붙여주고 돈 (세금)뜯고 감옥 보내는 거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감옥 보내서 국가에 덕되는 건 없거든 똑똑한 사람들 생각은 나와는 다르더라ㅡ
특히 사법부와 검찰 쪽 젊은 신진 세력에서 유물론과 민중사관을 신봉하는 인사 코드가 사법부의 좌경화를 가속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또 mb정부는 중도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좌 편향은 사실상 15년간 지속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의 좌 편향 덕분에 교도소 체험을 하게 될 기업인들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이를 극복해주시길 응원하면서ㅡ중국에서 비지니스는 이름을 빨강 주홍글씨를 아주환대 받는다고 한다.
법관의 마음을 잡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동기동창 짝궁을 찾아내서 하소연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총수들 덕분에 간만에 교도소 경제는 좋아지려나 보다.
갑오년 청마의해 2월 내 생각에는 기업인들에게 영어의 감옥보다는 활기차게 기업 활동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사람 가두는 거 좋은 거 아니다.
방망이 휘두러기 전에 심사숙고 깊이 멀리 기업에 대해 이해하려 삼가고 삼가 해 주시기를 법관님 마음이 태양처럼 광명으로 따끈해지시길 학수 기대합니다.^^
2014.01.27 ♡배영규드림^^
이글 많이 펌 해주셔요
이글 많이 퍼나르면 법관님 보시게되고 그러면 기업인들 감옥 않가게 될 수 있으니 펌 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