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통치를 요구하는 백셩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벌과 고위층을 먹여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대 왜 여러분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 여벌로 소일로 구청장에 출마한 사람들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서고 당리당략을 꽤하는 정당에 자치를 맏기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재벌과 고위공무원들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법을 들먹이며 사사건건 규제나 하고 있다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도 택시도 운전미숙하면 안되듯이 민간 자영업의 경험을 살아본 사람 보통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벌과 고위공무원들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줄서기 완장차기 같은것들이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벌출신이나 아님 그 방계족벌이라도 되어야 명함내밀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또는 판검사출신을 시민들이 모시려고 아우성 입니다. 서로들 손한번 잡아보고자 난리아닙니까,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자체선거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당에 다스려달라고 난리도 보통아닙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시민들을 어여삐보아 마직막으로 공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대대로 정당이 대신 통치해 달라고 공천에 매달려 비난하고 다투고 난리아닙니까,

 

국민 시민이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 부터 관료들은 노예로 취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정치권력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선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씁니다. 마지막황제 영화를 보면 세상물정 몰라도 통치는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효율 시행착오와 비리 부정이 많아지는 것은 다 알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6.4선거에는 여러분들의 한표로 권리를 찾아 주인되시길 바랍니다. 의원이 백명이면 뭐합니까, 전봇대하나 가로등 하나 못고치고 민원이 빙빙돌고 있고 그새 자살이 속출하여 세계자살 1위 9년 째 기록을 세우고 있지않나요

 

2014.3.22배영규드림

 

 

규제 개혁] 떡볶이는 배달판매 되는데 떡은 왜 안되나… 8개월 뭉갠 관료들

김태근 기자 | 2014/03/22 02:35

 

본지가 대통령의 지적에도 해결되지 않은 '손톱 밑 가시' 규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는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있었다. 결심만 하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현장의 공무원들은 "법을 바꿔야 한다.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 20일 대통령 보고에서 정부는 "남은 손톱 밑 가시는 검토할 일이 많고, 일부는 철폐가 어렵다"고 했었다.

 

◇시행규칙에 있는 규제도 "법 바꾼다"며 폐지 미루는 공무원들

 

"이쑤시개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전부 표시해야 하다니 말이 되나요?"

 

경기도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공중위생관리 규정은 젓가락·이쑤시개 등 개별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관리 규정이 구(舊)공중위생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신법(新法)과 함께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국회에 공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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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새로 지점을 하나 낼 때마다 다른 모든 지점의 주소를 새 지점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의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지자체와 전산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개정할 때 전산 정보와 관련한 내용도 어차피 함께 넣을 예정"이라며 해결을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까지 모든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2월에야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기재부 담당자는 "이참에 다른 것들을 몇 개 같이 넣어서 하느라 지연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사를 뽑을 때 고학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이 조치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와 법 내용이 충돌해 조율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현재 전통시장 안에 있는 떡집은 소비자들이 원해도 배달이나 인터넷 판매가 안 된다. '즉석에서 제조·판매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배달·인터넷 택배 판매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정부는 "상하기 쉬운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규정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는 '휴게 음식'으로 지정해 배달 판매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 규제는 작년 6월 '손톱 밑 가시'로 지정된 지 8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떡에 대한 인터넷 택배 판매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배달 판매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구내식당의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의료기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소모품인 시험지를 사려면 반드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도 '손톱 밑 가시'로 지정됐지만 8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규칙이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약사들은 약사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면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약사만 제재하다 보니 사복을 입은 약사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약파라치'가 성행했다. 역시 작년 11월 손톱 밑 가시로 꼽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규제 폐지를 발의했는데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행태에 규제 개혁 주무 부처인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조차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행규칙이나 지침만 바꾸면 자기 성과를 드러내기 힘들어 국회와 법제처를 거치는 법 개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시행규칙이나 내규만 손보면 될 일을 공무원들이 규정을 엄하게 해석해 근거법에 손을 대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대부분 규제를 손에서 놓기 싫어 시간을 끌려고 할 때 들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