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새마을 운동

2,새마을 운동

미국의 안보전략의 일환의 이해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인 가난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을 시작되었었다. 당시 국제화어 뒤떨어진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지금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65세 이상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었고 60년 70년 당시 가난의 상징인 달동네를 깡그리 무너트리는 도시 개발이 빈민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빈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을 체감하지 못 한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노동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 사회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풍요를 만들어 가난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착각 속에 있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가난이 없다고 말하고 혹여 가난한자는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에 가난한자들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은 자신을 숨기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루어 주었다는 가난퇴치 새마을운동은 한국이라는 재벌위주 소수 권력지향 사회를 만들어 삼포세대, 오포세대에 이어 칠포세대(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희망 직업, 인간관계, 연애, 결혼)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냈다.

일부에서는 국가적 번영을 칭송하고 지난 개발독재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즉 “정치권과 소수 재벌 특권에 대하여” 젊은 세대들의 지독한 경멸과 냉소는 '헬조선'이라는 절망으로 내 몰기까지 했다.

 

번영된 국가 엄청난 국민소득 부자 나라라는 “강남스타일을 외치는 축제” 국가가 가난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무결한 법치 실현 앞에서 개발 상업주의에 소외되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투명인간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자살) 있는 것이다.

 

 

단순히 운동만으로 풍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매년 생계문제로 5천 명이 넘는 노인자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 청년들 국민이 부유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귀영화를 보장하기위해 국민이 용도 폐기되듯이 스스로 자살하게 제도화 되어선 안 된다.

 

새마을운동의 주역들에게 아파트와 자동차가 주어졌으나 소득이 없이 딸랑 노령연금으로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어 국가의 번영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나 그 새마을 운동의 주역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하향고용 식민시대 전통

 

제국의 식민지 시민들에게는 눈물은 있으나 슬픔은 없어야 하고 웃음은 있으나 기쁨은 느낄 수 없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손과 발은 노동을 위해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안부니 광산과 군사기지건설에 동원된 선조들의 모습은 바로 머리는 없어야 하는 제국의 필요에 소용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했던 치욕에 역사가 있었고 아직도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평균율 하향고용만이 발전이며 건설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시대 강제 동원된 근로보국대, 위안부, 취로사업 공공근로 같은 하향고용 전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우연히 주민 센터를 지나다가 본 모습인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약 20여 명이 빗자루로 주민 센터 앞마당의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주인센터 직원들이 잠깐 나와서 쓸어도 될 만큼 적은 양의 눈이었습니다. 동네 궂은일에 동원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약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와 강대국 지배 시대에는 지배적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하향고용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 하향고용이 당연시 되면서 공무원 또는 권력자들은 상응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서 뇌물을 받거나 남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데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회계사, 의사들도 취업한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겠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제껴 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하향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식민시대 앞잡이 소수 그들이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하향고용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고급 인력을 사장시키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룬 새마을 운동 그리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넘겨주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