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파괴와 대통령파면의 혁명성

헌법84조를 완전 무시한 헌재의 대통령 파면이 정당할까?

절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쪽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할수밖에 없게된 현실, 즉 촛불 퇴진운동과 야권의 실제적인 공권력 찬탈에 성공한 혁명적 비상시국 국회의 탄핵의결이 그들에게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실책을 하고 민심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헌재와 촛불의 사법권 간접지휘 사태로 인한 부당한 탄핵을 당한 억울한 대통령으로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찬탈한 공권력으로 대권을 위임받기 위해 대선은 고 노무현 서거에 날짜를 정해놓고 탄핵을 인용해서 대권위임이 정당성을 갗추려 했던 것이 아닌가?

 

만일 보수 진영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지금 여소 야대인 상태에서 국회에는 탄핵소추를 찬성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더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 후보 또는 야권이 아닌 누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검찰, 법원, 헌재를 움직이고 박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고, 이 세력을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대통령 돼도 바로 또 탄핵시킬 수 있다.

작금에 탄핵 정국의 근본 원인은 여소야대와 박전 대통령이 공권력에서 세력을 잃어 버린 것 때문이었다.

 

 

국정원 댓글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선불복을 시작으로~ 윤창중대변인 사건, 세월호 7시간을 3년동안 의혹 제기를하다가 결국 탄핵소추안에도 명시하고, 실체도 없는 정윤회문건사건, 최순실 민간인 국정개입 사건 등등

 

끝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권도 민간인이 국정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등등 단 한번도 공무원만 국정을 해야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검찰과 헌재가 민간인 국정 농단을 문제 삼아 법인자금을 뇌물로 만든 것인데, 왜? 공무원만 국정을 해야하는가?

 

 

 

말도 안되는 공무원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민간인 최순실을 국정개입을 문제삼아 부당한 탄핵으로 졸속 대선을 통해 공권력찬탈의 성공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84조 파괴 세력이 진정 누구인가?

내가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으로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세력을 읽게 됨을 걱정해서 소통을 간원했었는데, 때문에 새누리당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탈당하여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던 시도가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를 걱정했었던 것이다.  또  이러다 보니 정책적 실패가 당연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를 단축시킬정도로 부정하고 부패한 것은 아니다.

 

민법과 상법 헌법 어디에도 법인이 개인과 동일시 할수 없게 되어있다. 즉. 법인은 법인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르나 법인이 받은 돈이 개인적 뇌물죄로 한다면 우리나라 법인 인 모든 회사 대표들은 어느 누구라도 온전할수 없을 것이다. 물론 검찰이 기소 독점권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곧 이나라의 헌법이니 헌법 제 84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로 검찰과 법원 우리 공권력 종사자들의 비리와 부패지수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렴결백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원 한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간다.  어제까지 각하라고 공무원들이 대장이라고 하더니 하룻사이에 감빵에 쳐넣고 대단한 검찰 공무원들이네, 검사들 비리 탄로나면 옷벗으면 죄를 묻지 않지 않았던가?

 

미국도 전세계 어느나라도 민간인이 국정에 참여하고 조언하거나 역할을 한다. 물론 북한은 민간인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검찰과 헌재가 정치문제(헌법)에 너무 깊숙히 관여하고  총체적 부패세력들이 별 죄도 없는 대통령을 역어서 탄핵하고(박전대통령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 나는 직접 그분을 만나본 성격면에서 정직함을 분명하게 느낄수 있었다. 이는 말로 법으로 덥어 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시비비는 임기 후에 충분히 다툴수 있음에도 오직 '졸속 대선'을 치러려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야당 이에 조건의 불공정을 말할수 없어 끌려가는 여권의 정치행태는 야비함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이 홰손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들 자문해보라?

 

어쩌다 민주주의를 버리고 헌법을 파괴하고 광장여론을 지침으로 사법권이 발동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었인가?

 

정작 공권력 찬탈에 성공했으면, 나는 이래성공했으니 박통 쿠데타 처럼 또는 두환이처럼 내가 박콩주 쳐넣었으니 "딱 TV에 나와서 국밍여분은 나만따라오면돼!" 라고 연설하고 끝내시라! 그말이다.

모든 국민은 이를 인정하라고 실체를 들어내어 대통령을 조기에 등극을 빨리하시던가 해서 이나라 혼란을 수습해야지, 이 무슨 또 선거니 뭐니 많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가?

 

대통령 종신 고용으로 해야 이런 혼란 없지 않을까? 

정동영처럼 뭐 구 시대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비전이라도 있다면 이해라도 간다. 그것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냐? 이게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상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해보겠다고 구태를 자행하다니 세계에 나라꼴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민주주의란 절차도 중요하기에 단 한표의 부정에도 사퇴하게 하는 것이다. 이래 국민을 피로하게하지말고 허름한 체육관 하나 빌려서 취임하도록 법을 그래 바꿔서 하시지, 무엇하러 투표는 하는가? 어차피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는것 같던데, 우들보고 정당성에 확인해달라 그말인겨?

대통령이 뭐 일하는 자리냐, 방향과  이념을 잘 살펴 국가 발전에 방향만 제시하면 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인데,, 관저 있었니 콩나라 밤놔라,한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