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 무력시위열병식, 친중 통일론

 

 

 

 

 

 

 

 

 

 

 

 

 

 

 

 

 

 

 

 

무분별한 친중파들은 중국의 굴기에 함께 하는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사대외교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얼핏 그런 주장이 먹혀들고 있어보인다.

 

 

 

국빈방문단에서 수행 취재 기자들이 두들겨맞아도 사대외교를 성공시키려면 그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는 그보다 더했고 중국은 원래 상국이었으며 이제 굴기를 통해 G1원이 된다는데 한국 대통령이 푸대접정도는 참아야 국익이라는 참모들의 생각이 이해는 된다.

 

 

 

중국은 한국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어떤 위치를 노리고 있고 한국과 북한은 어떤 위치를 쟁취하거나 자리매김을 원하고 있을까?

 

 

 

박근혜정권은 북핵으로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미군의 사드배치를 이용하겠다는 듯이 중국에 미군에 사드문제를 호가호위로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개뻥을 쳐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하였다.

 

 

 

 

공연히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이 마음대로 배치하는 사드를 정권이 무슨수로 막거나 거부할수 없음에도 미국이 북핵으로 선제타격을 검토하자 호가호위로 미국보다 더 날뛰고 설쳐서 중국에 미움을 독차지 한 것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훈수도 두고 약간의 압력같은 정권의 체인지를 여야 인맥에 신호를 보낸듯한 태도와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한국의 대통령을 체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과 조평통 우리끼리단체들도 꾸준히 박근혜정권타도른 공식화했고 그들의 노력때문은 아니지만 실제 박근혜탄핵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문제인 정권이 촛불혁명을 지지한 중국과 북한에는 상당한 채무를 진 것같이 우연히도 되어버린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문정권의 참모들은 중국과 북한에 고마운 나머지 평화올림픽을 밀어부치게 된 것 같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사드배치를 주장한 박근혜정권을 체인지 해야 겠다고 실행하였고 북한도 핵문제로 한미공조에 올인하려는 박근혜정권을 체인지 하기위해 나름노력했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 대거 와있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박근혜정권체인지가 중국 국익에 부함한다고 확신을 갖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신문이나 동포신문들도 문대통령이 중국어부들이 서해 불법조업으로 구속된 중국인들을 변호했었다는 것을 부각시켰었다.

 

 

 

평창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북한은 평양 전야제를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에 북미 평화조약을 압박하는 시위를 성공시키려 하고 있고, 실제 남북의 군사적 대칭이 무너진 상황은 수습할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력을 헤체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실제 다른 방안이 없기때문이다.

 

현송월이가 평양 올림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평창 공연장을 점검 한다는 발상자체가 북한이 주도력을 쥐고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다.

 

 

 

지구상 어느나라도 남의나라 가서 연주회 한다고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을 보았는가?

 

 

 

중국의 묵시적 동의를 통해 남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전세계에 보여주는 현송월의 점검이 부족하다고 느낀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전야제로 치루는 것이다. 올림픽사상 최초의 대규모 핵무기 열병식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한국위주의 통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할 것이고,만일 미국이 북핵문제로 선제 타격을 한다면 북한지도부가 제거되는 순간 군대를 투입 휴전선을 고수하기위해 미국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권을 관리한다는 조중상호방위조약을 내세워 미군을 원위치 시킬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북핵 선제공격을 반대하지도 않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미국이 공격하면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울 절호의 기회를 잡게되는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이용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중국이 좌지우지 하고 남북에 정권을 교체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반해 미국은 한국의 정권에서 마저 영향력을 크게 상실 하게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은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이 선제 공격시기를 놓치게 되고 북한이 핵무기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즉 북미평화조약이 체결된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남북통일을 중국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할 것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며 미국은 시험에 들어 있다. 선제 공격의 성공 가능성은 낮으며 많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고 문제인 정권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대할 것은 분명하다. 사드를 반대하는데 미군이 압록강 까지 오라고 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박근혜정권을 체인지한데 자신감도 있고, 북한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분명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의한 통일이 곧 미군철수라는 북중 공동이익이 걸려있기때문이다.

 

중국의 굴기아래서 먹고 살려면 적어도 중국의 안보를 위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홍콩과 같은 상황의 통일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 빠져있다.

 

 

미국은 중국의 G1이 되는 그날까지 견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대중 포위합종을 추구할 것인데, 한반도는 중국과는 함께하는 속국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미일의 포위망에 갖혀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에는 배워야할 것과 그곳에서 쟁취해와야 할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러한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세기가 닦아오고 있다고 보는 친중파들은 중국의 역할에 반론을 펼 기세가 전혀없다. 한마디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입식으로 실천만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크게 잘못된 생각들이다. 미국과 돈독히하면서 중국과 친할때 대우도 받고 대등한 주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굴기에 함께하는게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의 속국이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남북의 빈깡통 꿰차는 중국이 원하는 통일보다 남북이 번영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평양이 주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통일이 되는 것은 통일한국의 존재가 가능할것인가?

 

 

 

양극화로 소외된 대다수 청년들 개혁을 요구한 많은 시민들과 민노총은 촛불집회의 기반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개혁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을 것이다. 추대표가 토지 국유화를 거론해서 밑바닥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표로 연결되기에는 성과가 없기때문에 개혁욕구가 높은데 반해 문정권 인사들이 너무도 보수적인 태생이 한계로 언제든지 민심은 뒤집어지는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또 국제무대에서 각국에 정상들은 촛불혁명처럼 전임자를 끌어내리고 집권한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등극한 정상들이 좋게 볼수 없다. 물론 촛불 세력은 자랑스럽지만 국제 정상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왕따를 당하기 쉽다. 뭐라곤 할수 없지만 가까이 하기엔 좀 꺼림칙한 친구가 되기 쉽다. 그런 것을 알고 세계 정상들에게 문통이 적극적으로 처세하지 않는다면 왕따처럼

어쩌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중국이 원하는 통일은 아마도 평화적일수는 있지만 홍콩반환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중국에 속국이 되어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과 북한식 사회주의로 절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중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평양의 지배자들 약 30만 명 정도를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모시고 사는게 어쩌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평화일수 있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에 최대 후원자인 삼성이 빠지고 평양이 역할을 할수 없을 것이다. 삼성의 오너를 필요로하는 평창에 밤이닦아오고 있다. 콘돔돔으로 평창이 성공할수 없으며 북한의 무력열병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밥은 먹어야 하기때문이다.

 

 

자유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진입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

한국은 친일매국노들의 독과점 기득권체제를 너무도 공고히해 왔기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은 토지국유화에 거부감이 없으며, 약간의 중산층이 반발하지만 부패산업화문제로 단결력은 없으며 그표는 30%에 못미쳐고 있다.

 

 

 

나는 노무현정권 당시에 북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시간을 줘서는 안된다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시위를 통해발혔으며 당시 권호웅 북한대표도 공감을 표시했었던것 같아 보였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는 핵개발과 같은 살리미전술을 포기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후에 나에 생각에 공감한 권호웅이 평양에서 총살되었음은 않타깝지만, 그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무엇인지 공감했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핵에 단호한 대처의 시간을 놓친 직무유기로 5천만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고 대부분 청년들의 미래를 망치고 살라미전술에 말려들었음은 기가칠 노릇이다.

 

북한이란 나라와 평양이란 도시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은 군사적 통일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지배도시라고나 해야 겠지, 평양은 지배를 위한 노하우는 분명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 두개의 나라가 북한 내부에 존재함은 최대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의 동력이된 개혁을 요구하고 적폐청산을 요부하는 시민들에게 문정부는 보답하지 못할 것은 태생적인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개혁의 방향조차 알지 못하기때문에 그들은 평화에 올인하고 종북에 올인하게 될 수도 있다.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는 인터넷세대로 인해 4차 산업시대를 지향한다면 문정부는 그에 따라가기 힘든 1980년 대 운동권 사고를 가지고 있다. 백제의 풍요한 문화가 신라의 낙후한 문화에 점령당한 역사처럼 종북주사파들의 꿈은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하더라도 강력한 독립국이 되려연 권력형부패가 일소되는 자유민주적인 국민복지국가가 되어야 중국에 짐이 아닌 중국을 견인하는 동북아 세계에 번영에 우리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방향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인데~

 

 

 

북한은 문정부에 입장을 꿰뚤어 보고 있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요구를 할지 모른다. 바로 그들이 줄기차게 추구해온 살라미 전술이 결과를 내고 있다면 승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주도의 평화연방제 통일 대통령 추대식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적인 선진국적인 통일을 하려면,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소망을 들어줄 문정권이 되면 바람직 하지만, 촛불 개혁세력들은 구시대의 상징인 MB와 같은 적폐를 서둘러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엔 너무도 문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2018.1.26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