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엉터리 아닙니다.

 

 

 

 

대법원판결 엉터리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상각으로는 명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초딩도 웃을 일이라는 사람들 의견에 동의할수 없어요,

 

주식회사 주주가 모두 바뀐 상태인데 일제시대에 회사 이름이 전신이라고 배상하라는게 판결에 요지인건 맞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바지 세워서 못된짓하는 법인 주식회사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모든 비리하고 유착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버닝썬 마약사건 등등 큼직한 이휴뒤에는 항상 권력이 있었어요

국가간에 조약을 회사 주주가 모두 바뀐 상태에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범기업이라고 배상하라고 한다면 주주들이 대를 이어 물어 주는 게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판결이라고 해도 대법원이 결정했으면 나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효도 지났고 선량한 풍속 이것도 전쟁에 패전해서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가 승전국에 배상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와대의 의향과 대법원이 승전국에 입장에서 일본에 요구한 선전포고형 항복촉구 문서라해도 될만한 명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무릇 전쟁에 피해 개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이제 남은 수순은

6.25때 중공군 유엔 16개국의 참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부터 해야죠,, 외국군의 철수를 압력을 높이는 종족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사법부 대법원이 어떻게 지난 정권이 체결한 국가간 조약을 심판한다는 건지 도무지 상식밖의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거나 국민에의해 선출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잘못된 판결이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