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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일류국가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自公有花
2020. 5. 28. 10:41
노동보증정책, 2012,8,29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노동본위경제인 노동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가자는 슬로건으로 활동해온 정의일류국가 카페와 유튜브는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의일류국가는 사법민주화를 주장하고 국민주권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그런한 연유로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해왔고 사법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많은 국가공권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법민주화를 지지하며 억울하게 전과를 받게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보증제(2012.8.26) 제안, 완전고용, 노동본위경제정책 주장
부동산위주 경제에서 약 5%~ 15% 규모만이라도 노동본위시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합니다.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 근로임금에 노동보증지원, 노동기본소득개념 도입
10세~100세까지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노동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으로 강대국이됨
저속득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증보험을 실시하여 임금액 전액을 보전지원하여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임
현재의 실업급여와 수급자지원은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것과 차이점: 일을 하는 저임에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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