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경찰 검사 판사 즉 법관이 도둑질을 하기때문에 유전무죄 장사가 우리사회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도둑놈이 잘사는 나라가 된지 너무도 오래되서

판검사나 법조인들이 도덕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이 오직 도둑질이 정당화된 세상이 되어서 세상에 옳그 그럼자체가 혼돈된 상태에 있다.

 

 

인연에 대해서

 

살다가 나쁜일을 저지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때론 운명에 장난이라고나 할까, 이나라에 법은 없는것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들이 중죄인이 되어 나라에 큰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때론 너무도 억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좋은 선진국같은 나라의 법질서라면 죄인이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법죄자가 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그래서 법원에도 가보면 감옥보다 더욱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유전무죄의 분노를 아는 법관들이 그렇게 시민들과 담을 쌓고서야 재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처럼 판사와 시민이 대화하거나 서로 만날 수 없게끔 스스로들 두려움때문에 철저한 고립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채권을 무한정 용인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때문에 걸핏하면 집뺏겠다고 채권자들이 아니 국가 마저도 건강보험료만 체납되도 집뺏겟다고 독촉장 보내는 나라인 것이다.

 

 

제가 한땜는 이미 십년전이지만, "노동보증 저소득층지원" 공약을 내기도 했는데요,

선진국처럼 채권추심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분별한 독촉과 추심을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이란 채무자가 감당할 만큼 이상 채권을 제공한 채권자의 잘못이 많음에도 우리법은 무좃건 온갖 채권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채무자들이 월북하는 현상까지 이 나라를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채권인 것이다. 개인에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민주국가게서 장려되거나 보호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예 공공개발로 청년들이 결혼하면 아파트를 무상으로주는데 전혀 문제 가업을 재정규모입니다. 또 부당한 채권을 몰수해서 신용불량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채무에 대한 파산과 회생제도가 많이 받아지는 것도 아ㅓ니고 미국처럼 주택에는 채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하는 제도도 없고, 무한정의 채권이 온갖 이름으로 행사되고

약탈과 범죄적으로 기승을 부려도 누구하나 이를 막아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너무도 불의에 길들여진 나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