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13평 얘기, 정치인들 인식 판검사들 국민을 개거지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 하기엔?

 

그 안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것 같음! 서민들에게 하나 가진 아파트마저뺏어 가고서는 6평에 임대로 살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의 심중이 보인다.

 

아파트 입주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13평 임대 아파트에 쪼그리고 살아 란 이야기 자나?

언제부터 배불리 먹었다고 빵 아파트타령이나 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수급자나 영세민이라고 해도 옛날 배고픈 그시대에 비하겠나?

그게 다 배고픈을 지독하게 격은 선배들이 빵을 만들려고 애쓴 노력에 결과물인데, 데모만 하다가 꿀빠는 저들이 배부르다고 이젠 하나뿐인 주택을 강탈하기 위해 갖은 선동을 하고 있다.

 

증세를 통해 가난을 국가가 지자체가 해결해야지, 전 국민을 범죄자로 쒸여진 법전을 돌리는 썩어빠진 판검사 출신들의 당당함의 원천 헌법 제 103조 판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사법이 국민을 범죄자로 인식하더니 이젠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은혜를 배푸는 모습을 보이네, 국민이 당당하게 자원배분의 주인공이 되어 잘살게 해야 하는 것이 정치였음 좋겠다. 오늘은 예전 쓴 글이지만, 되세겨 본다.

 

 

 

 

 

1, 증세(增稅)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기를 소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와 맞서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를 초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4차 추경 여파로 9월 말 기준보다 12조 6000억원 증가한 812조 9000억원을 기록 나랏빚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서울신문2020-12-09) 참조

 

코로나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합니다.

 

코로나를 원천차단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증세를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2, 자원은 소수에 특권에서 다수의 시민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적극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 정책 적극적인 자원배분정책 신용제고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현실적인 노동보증(근로기본급여)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3, 불로소득 원천환수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같은 금융소외(왕따)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세계적 초현대도시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에 대도시는 너무도 낡고 원시적인 곳이 많으며 불결하기까지 합니다. 공공재인 도시와 시설 그리고 부동산까지 올바른 방향인 효율과 청결 편의성이 극도로 개선되도록 실용적이며 인간생활에 친화적인 효율 높여야 합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만 해도 먼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엄청난 거리를 송출하기위해 전선을 늘어뜨리고 있는 비효율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발전시설들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전기생산은 줄이고 효율이 높은 주민친화적인 첨단 전기생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2] 자원배분을 늘려서 시민 담세율을 올리겠습니다.(공약)배영규

 

시민의 세금 부담율을 확대하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 즉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위계층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조정하여 시민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도록 근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보증 근로기본급여:완전고용)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 율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78.5%를 내었었고)약 5%의 상위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세금을 내고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현상과 무주택자의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상위 30%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위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서 세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고 조금의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고소득층 소수에게 엄청난 자원을 몰아주고 조세를 조금 부담한다고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전환시켜주고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시민이 세금의 전체를 부담하도록 세원의 원천 자산인 부동산과 금융 자원이 상위계층에서 점차 시민위주로 배분이 이루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현상을 없애고 자원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환수하고 근로자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과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 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 원으로 빵 아파트 100만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아파트건설에 사용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시장 참여로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저가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10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합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이 솓아지면 수퍼에서 빵을 구입 할 수 있듯이 아파트를 언제 어느 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투기는 할 수 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 환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두 일 할 때만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동보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부동산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헌법 제103조 개정청원)

 

 

1,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는 시장원리로 작동하기에 현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한다. 시장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새벽부터 줄서서 아우성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심지에 공공아파트 즉 0원 빵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공공 “빵” 0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1) 빵 아파트 공급계획,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저는 6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원인을 소멸시키면서 자영업에 르네상스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0원에서 90%까지 대금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2) 불로소득 전액 환수원칙,

부정한 방법과 투기로 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대에 잘 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공동체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부를 통해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4) 인간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우고 인권도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택(아파트)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숙자에게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 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시켜 좋은 집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2020.03,05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