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서울, 깨끗한 서울, 찬란한 서울”OK. GO자!! “세계 5위 빨리 가자”
“아름다운 서울, 깨끗한 서울, 찬란한 서울”OK. GO자!! “세계 5위 빨리 가자”
o 빵 아파트(주택) 100만 호 공급(청년. 무주택)
o 불로소득 원천환수 국민주권회복 (법 개정 청원)
o 증세로 서민경제 살리기 (보증으로 신용회복 지원)
o 친시장 기업정책, 초현대도시화 계획경제수립
o 공영아파트 무상공급/ 청년결혼아파트를 제공
o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o 면세사업자 제도(자영업사업자 창업활성화)
o 노동보증제(근로기본소득) 완전고용 보험정책
o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지원(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o 세계군대건설 '선군정치' 억제 "동북아시아통일론"
o 노동보증제, 노동에 대한 시장적인 정책실행
“아름다운 서울”
건축규제를 풀어서 공영개발로 무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10%의 대금만 내도록 한다. 무상에 가까운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대상, 청년 결혼 시 공영아파트제공 자영업자 월세거주민(노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노약자 저소득 청년들에게 공공요금의 90%를 지원, 저 소득자는 공공요금을 면제 받고 생필품대금을 지원받으며 새 아파트를 제공받아서 가난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중산층으로 빨리 밀어줘서 자기 집을 장만하도록 하고 중산층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적극 밀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제도 도입, 편의점 수퍼 등등 5인 이하 자영업 사업자에게는 사업시작에서 폐업까지 세무신고 의무가 없도록 면세사업을 확대시켜 사업하게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지원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안전하게 사업하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자유의 힘으로 아름다운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공약(재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