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대 서울전역 교통혁명, 새로운 서울!
20분대 서울전역 교통혁명, 새로운 서울, 깨끗한 서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 후보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정안정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읗 했음에도 “서민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하면서 “부동산정책”을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 재개발로 “AI최첨단도시구축, 세계중심” “서울” 로 규정하면서 아파트100만 호 공급”이란 충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배영규 후보의 공약대로 AI도시가 실현되면 서울에 미래가 약 5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세계에 이러한 공약 자체가 없었음에도 서울이 세계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나 항공산업에 상용화도시로 “서울 전역 20분대의 교통혁명”이라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민에 가장 큰 문제인 교통지옥철을 해결하겠다는 호기에 찬사를 보내며 공약이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이여서 후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였다.
■아파트100만호 공급 주거취약층 무료공급,
문재인 정권이 헌법기관인 법원도 검찰도 국회도 통제하는 독재적 형태로 검찰총장과 정권이 싸우는 사이 부동산 정책은 24번째 실패하여 부동산폭등으로 이어졌고, “서민경제와 청년들에 생활을 도탄에 빠트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파트100만 호 공급으로 건축규제 대폭완화 공영개발, 민간투자 등 다양한 개발로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도심의 빌라 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 주거주민들의 수원사업인 개발로 아파트와 주택의 장기보유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할 것이며, 아파트를 매년 20만 호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면 주택문제는 안정화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재처럼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을 막고서는 도시재생이랍시고 벽에 알록달록 그림이나 그려서 개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며, 도심 용적율을 대폭 풀어서 도심을 재구성해서 도심 내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수요에 기인한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고 용적 율을 현행 약 160%에서 270%로 해제해 주는 것으로 주택공급이 증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정부는 개발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AI첨단지구로 편입지역은 용적율읋 500~800% 해제하고 용적율 270% 이상 부분이 공적으로 환수하거나 기부체납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를 해제 해 준만큼 몇 층 이상 공간의 아파트를 주거취약 층에 무료에서 90% 할인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아파트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안 게 된다는 혁명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해제를 수십 년간 기다린 지역과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아내서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AI첨단도시 세계중심” 건설 100만 호의 아파트공급은 경쟁으로 인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또 주거취약 층에 아파트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90%할인해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 공약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AI 최첨단도시 구축과 하늘 고속도로 교통혁명공약,
AI첨단도시의 집중화는 시장과 생산시설 ,소규모 발전시설, 최첨단 주거시설의 목적으로 고층건물의 옥상에 수직 이착륙 비행장 시설을 만들어 드론 택시 에어버스 정류장으로 개발하여 응급환자나 “서울전역 20분대의 교통혁명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한 건설경기로 인해 실업자가 줄어들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장담했다
■경영인 안정지원 (준법경영 지원제도)
경영인이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전문인력 부서를 신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 소규모 경영인들은 근로자와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경영인 대표가 해결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영에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임금체불시 처벌과 구속 벌금으로 기업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법금 임금체불 자금 부족 시 시에서 우선 대납하거나 보증하여 경영인과 근로자 상호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해 주는 제도이며, 이로서 중, 소규모 경영인들이 민, 형사, 세무, 노무 문제를 법무 “준법지원팀”에서 대행 해 주는 업무로 경영인으로부터 크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사업자 확대공약,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5인 이하 사업장에 면세사업제도를 미국처럼 도입한다는 충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이 사업설립부터 폐업까지 세무신고나 관공서에 신고할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의 S코프레이션 제도처럼 우리 동네 상권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산재보험과 각종의무를 시에서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골목상권을 지켜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후보들의 인물과 관록만을 내세운 인기 영합주의 적으로 언론이 몰고 가고 있고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발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시민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밣혔다.
배영규 후보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종로구구청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수십 차례 토의와 검증을 거친 공약임을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향한 전진을 시작할 때 이라고 말했다.
‘인기영합적 인물론’이 자칫 중국의 “양귀비”와 같이 나라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서울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우리 청년들이 기필코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배영규 법무학박사 서울시장 보궐선거출마의 변(辨)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 세계중심 도시건설 선언
“하늘 고속도로 서울 전역 20분대 교통혁명 이루겠다”
“ AI 최첨단도시, 세계의 중심도시 찬란한 서울창조 구축”
2021.1.24
서울특별시장 국민의힘예비후보 배영규
제가 일찍이 10여년 전부터 주장해 온 낙산스카이라인 활용 공약 "서울전역 20분대 교통혁명 AI첨단 서울, 세계중심 건설,"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