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뎌 홍준포, “제3의 대북정책 세워야” 불간섭, 불가침 거론시작

1,불간섭, 불가침
2不 원칙이 남북관계에 통일때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섣부런 망상적 통일론 관리론 화해 종전론에서 벗어나서 남북 서로의 다른체제를 존중하여 불간섭 불가침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그래야 북한도 불가침 약속에 기반한 민생 경제를 재건할 수 있를 것입니다.
2, 신뢰구축 자유왕래 군축협상
기존의 남북합의 전반을 존중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군축협상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2021. 03.15 배영규

 

6.25 남북전쟁의 피해자들의 상흔이 지워져서 남북의 원한이 망각될때까지 남북은 불간섭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신뢰구축의 시간, 즉, 서로에 적대행위를 청산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로 적대행위 군비경쟁을 남북주민들의 생활향상의 평화를 위해 중단하고 자유왕래를 점차 늘여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정치에는 불간섭주의를 천명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려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존중하고 불간섭 불가침을 약속하라!

 

 

 

 

남북한 미래를 향한 탈북민들 귀향을 도와야 할때,

남북관계에서 선거중 표를 모으기위한 구호나 충동에 시간은 지났다
북한을 협상에 파터너로 초대하고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떠나서 수많은 탈북자들의 자유왕래와 대북투자를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

남북 긴장이 고조될수록 판단 착오가 발생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힘들어진 북한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탈북민들에 대한 남북 자유왕래를 확대해서 북한이 얻고자하는 것 일부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남북에 미래를 향한 진지한 협상이 있었으면

2022.03.28 배영규

 

 

 

디뎌 홍준포도 맛탱이 가기시작하나?

 

 

홍준표, “제3의 대북정책 세워야”

2021-04-13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13일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의 햇볕 정책은 북의 핵능력 강화만을 가져왔고,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 완성만을 가져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을 하고 조급한 통일론보다 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의 혼선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했나”라고 반문했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4130017

 

정치인의 발언은 그때 그때 상황과 정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홍준표씨의 오늘 발언은 뒤통수를 때리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북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인식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참고로, 홍준표씨의 그동안의 대표적인 대북발언을 참고로,,,,,

홍준표 "MB대북정책 경직…유연하게 대처해야"
2008.11.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24/2008112401202.html

홍준표 "대북유화정책 안 통한다…'무장평화'만이 北제압"
2017-04-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4039851001

홍준표 "문 정권, 또 위장평화쇼… 대북정책 전환하라"
2020.07.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51013001

홍준표 "文 대북정책 여적죄 단죄, 난 2년전부터 말했다"
2021/01/30 http://m.at.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52900     

 

(출처:통일의건널목. 작성자:새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