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주식투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금융당국의 규제하고는무관하게 그 펀드 운용사, 그 운용자가 자신의 손자인 소위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흔히 알음알음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사모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당국이 터치하지 않겠으니까 순전히 사적 자율과 계약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이 사모펀드고요. 보통 투자자 수가 적거나 이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나 적격투자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규제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사모펀드의 주식투자 자율에 맏겨야 한다는 주장과 중국처럼 당국이 투자를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개인의 투자가 자유로운 나라보다는 규제를 통해 분배되는 사회를 권력자라면 바랄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