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개선한다

조폭행님처벌해야 | 자유로운글	2007.02.13 21:10
주석(boq545) http://cafe.naver.com/boq545/89
No: 391219 조폭행님 .. 처벌해라 글쓴이: boq545 수정시간: 2007-02-11 11:41:28  조회: 306 행님 처벌해야 | 자유로운글 2007.02.04 00:20 주석(boq545) http://cafe.naver.com/boq545/ "인혁당 판사 살인죄 로 처벌하라" [기고]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당연… 특별법 제정 처벌해야" "유신독재 시기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법조계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것이라 하고, 대법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판결은 헌법에 따라 독립이 보장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과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실제로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실명이 표기된 수많은 판결들을 이미 법원 스스로 공개하여 왔다. 모든 재판과 판결, 법관의 실명은 공개가 당연 법관은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와 통독 이후 구 동독 치하에서 이뤄진 판결의 청산을 특별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성숙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반인권적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는 나치와 동독의 실정법에 따라 합법적 법집행을 하였던 것이고, 시효가 문제될 수밖에 없으며, 소급입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민족반역자-집단학살자 청산 없는 한국현대사 우리 현대사에서 민족반역자, 집단학살자, 반인권행위자 등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청산인지 이 법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적 가치 짓밟은 법관 보호가 법치주의 훼손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기본적 인권을 짓밟은 자에게 헌법이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도대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시해야 할 법관, 법조인의 말인지 의심스럽다. 우리의 경우 독일의 법을 모방하고 오늘 이 나라에서는 실정법의 이름으로 인권 말살을 자행했던 법논리가 법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과 이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인데 이것은 이미 사형선고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주장하였던 것들이다. 인혁당 사건 판사 살인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그렇다면 당시 판사들이 헌법이 정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선고를 하였을까. 둘 중 하나다. 오늘 재심법원의 판사들이 그렇지 못하여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당시 판사들이 그렇지 못하여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든지. 만약 당시 판사들이 유죄의 확신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면 이 판사들은 ‘사법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와 같이 판결하게 된 것이 정치권력의 압력이든, 애국심으로 포장된 반공이데올로기이든, 좌천과 재임용탈락 등 불이익이든, 심신상실 상태 또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재판을 한 것도 아니어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재심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당시 판사들에 대하여 마땅히 엄정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고로 위글은 기고를 통해 언론에 알려진 김모변호사님의 글중 일부 내용을 펌함 입니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들이 썩으면 사회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이들 판사들에게 삼권분립 대우를 국가가 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은 양심을 지키면서 사표를 내어도 변호사로 일평생 살도록 해 놓앗는데도.. 살인을 저지러고도 잘못이 없다고 할수 잇습니까? 경찰 군 등 다른 공무원들과는 차원이 달라야할 사법부 판사들이 버젖이 사법살인을 하고 오히려 명단공개에 반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그려...그러니................교수님이 평생 살인죄로.... 배에 석궁 꽃히는게 현실이 겟지만 ...... 예를 들자면"제가 실제 조폭들에게 당해보니 우리 사법부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이게 공0원중에 최고로 원리원칙이 없으며 오만 방자 기고만장 속여 먹고 .. 하도 기가막혀 ... .." 기업은 커녕 평생 구멍가게 포장마차도 해본 경험이 없는 빤스들이 배아파서 그냐? 기업행위를 한죄로 0년을 때라부라야? 빤스들이 돌봐주는 조폭보다 더 때라부러 법갖고 장난하냐? 아무리 빤스 멎대로 라지만 외국에 공장하러 나가 일하는데 뒷통수 에서 발표해부러 들어오면 잡아 가둔다고 신문에 까버려....뒤에서 비수를 날려... 사업을 훼방놓지요.. 이건모선상수법 선동수법인데.. 그럼 법조계에도??? 차라리 기업인들 다 사면해주는게 어떼? 나는 이해안된다 .... 조국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홰방놓는거는 간단하지. 신문보니 "조폭 평균수입400만원 조폭에게 사업가들이 배워야 하는시대?" 너들이 보호해준ㄴ에게 뭘 배워.. 게릴라들 수법을?. 너들... 오래 오래 해먹어라/// 조폭들은 활개치고 기업인들은...조폭에게 배워야하는군 0동서를 맺어라 이거지? .. 악질적으로 가해자를 무죄로 내보내고 가해자를 무죄한 사건에 피해자를 유도심문해서 위증죄로 수개 0찰서에서 3년씩 우기고 ......3년 지나 제대루 된인간이 잇긴잇어 검찰이 판사가 이래두 되냐드만.... 사람이 이럴수는 없지요...... 차라리 들이 마구 사형을 때려 우리 일반인들을 죽이는게 더 낮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면 사법부가 이렇게 억울한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살아잇는것이 더 힘듭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렷더니 갬찰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못다니게 하겟다고 합디다..시건방진 새ㄲ들..중국공산당 빨개이들 때도 사법부 하나는 살아있어어.. . 뭐? 뒤탈이 날까 저래 수개 0찰서에 시켜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지...0찰들이 시다발이냐? 공무원이냐?. 사법살인에 엄정한 살인죄 적용해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억울히 처벌받고잇는데..죄상이 들어난 )빤스들 ..무슨 권리로 우리 형법을 피해줍니까/? 누가 법을 어깁니까? 살인죄로 처벌 해야 합니다...검찰이나 경찰은 당시 다른 위치에 명령계통에 잇어 죄를 물을수는 없지만 판사들은 다릅니다... 우리 사법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법부 혼맥으로 인맥으로 대단합니다. 일반인과 다르지요. 제가 이넘들 썩은빤스들 일반인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 ...대단합디다 언론들... 재계들.... 정치권력자들... 일반인들이 모르는 얘기 하고싶지 않네요..그러나 일반인과 같아야 판결 제대로 합니다..자기들이 神인줄 아는데--- 이거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 있어면 안됩니다. 피해자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입니다... 요즘도 법원 검찰에 가보면 신원을 파악해서 대응 합니다.. 일반국민들 옴팍 쉬우지요........나ㅃ넘들 ... "사법부 누가 판사하겟냐?" 할사람 너무많습니다...변호사들 영업이 안되어 판사로 등용하면 수두룩 합니다. 신림동 고시원에 가면 수십만이 오직 판사 한번 하겟다고 수십년씩 공부만 합니다. 이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제 친구들 공부하다 늘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한해에 십만씩 응시합니다 한번만 십퍼샌트만 뽑아주면 40년은 판사 안봅아도 되고 이들도 권력 재벌 유력가에 시집 장가가도록 도와줍시다. 친구도 20년 공부 하다 병들어 죽기전에 와이푸 앞에서 유언으로 " 학교다닐때 초 중 고 공부는전교 1-2등 하고 대학가서도 수석 이엿는데.. 대기업가서 적응 안되 고시공부하다 돈 한번 가족에게 못벌어준게 한이진다고 유언을 남기고 ..죽드군요,,," 대통령 맘만 먹으면 언제나 가능합니다..제도고 뭐 바꿀게 뭐잇습니까? 인재들 구제해줍시다 구제안해도 우리모두 나서서 발에불나도록 대선에 쫏아다녀서 될사람에게 얘기해야죠..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살인자들을 용서하는게 말이됩니까? 우리 나라 판사들 평민으로 꼭 돌려 놓아야 합니다.. 법률노동자가 온갖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어디 잇습니까? 사실 빤스들이 우리 과거 통치자들 모두 더럽혔지요... 당시 대통령이 판결에 간섭햇습니까? 이런 판사들이 우리 대통령들 엄청 욕먹엿지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가족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고 다녀지요.. 아마 수십만명이 이들의 절규를 기억 합니다..우리 곁에 누구라도 억울한일 있어면 안됩니다... 억울한 사건이 잇으면 누굴욕합니까? 사실 이들은 권력을 위태롭게 욕먹이고 민중 폭동을 유발하려고 햇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국가의 공직자들이라고 보기 힘드는 살인자들입니다.. 당시 대통령과는 다른 인간들이지요...??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잇습니까? 대통령은 사면권이(국가를위해 살인허용)잇습니다 언제 판사들이 살인허가를 누구에게 받앗나요.. 판사 대통령 부하 아닙니다 국가를 더럽히는 살인자들 처벌해야합니다... 법복벗고 변호사로 평생 양심지키며 사는사람들은 뭐냐? 빙신이냐? 판사와 반스기 같냐?어째 조폭이 법치국가에 잇을수 있냐 봐주는 행님들이 원망스럽럽소. 앙그냐? 석궁을 쏜 교수 보세요.. 사법부가 잘못되면 정당행위로도 살인죄(미수)로 한다는데..ㅅㅍ넘들....법갖고 장난하냐? 법은 공정성을 잃어면 이미 법이 아니며. 폭력일 뿐입니다 헌법에 따라 폭력에 저항함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행위로 무죄 아님 최대로 해도 상해죄다../ ....... .제가 석궁동호회 모집중입니다. 지금 열받아서 나가서 석궁 좀쏘고 올께요..마빡에 열날땐 석궁이 최고죠 쏩니다..참 절대 학생들은 석궁을 사람에게 쏘면 안됩니다.. 교수님 따라 할까봐서 동호회를 만들어 벌래만 석궁으로 사냥 하려고 합니다.. 조폭 챙겨주는 그 행님들도 (ㅅㅂㄴ들)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양심 한푼이라도 생긴다.. 조폭보다 활동하게 봐주는 행님들이 더 나빠요/// 마빡에 열나서 석궁쏘로 갑니다.......건전 스포츠 ..석궁이좋아 폭력조직 재건 위해 '묻지마 폭력'갱찰은 잡고 조폭 행님들은 내보내고 잘한다.. [뉴시스 2007-02-13 11:29] 전국에 다 조직되어 누구 수발들까?  행님들에게 사업가들이 배워야 하는시대... 춘천 신흥 조직폭력배 적발 【춘천=뉴시스】 강원 춘천경찰서는 13일 폭력조직을 결성, 후배 조직원들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두목 최모씨(28)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중도유원지에 모여 일명 '춘천생활파'를 결성, 19차례에 걸쳐 폭력과 강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상부조직원중 1명은 2004년 경찰 단속으로 와해된 일명 '신생활파' 조직원인 것으로, 나머지 2명은 2003년 와해된 일명 '생활파'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과시 위해 '묻지마 폭력'...조폭 영화 연상  키워서 어디에 (누구에게 갈취할까) 쓸까? 2007년 2월 21일 (수) 15:04   연합뉴스 한, 사법연수원 폐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21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金起炫) TF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뽑아 법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담당토록 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검사 역시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임용, 대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연수원을 두도록 검찰청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천명인 사시 합격자수를 인구와 법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법 역시 고쳐 사시 합격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해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