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와 땅값 상승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2007.8.15칼럼]

주가와 땅값 상승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2007.8.15칼럼] 참여정부의 주가 땅값 상승은 서민고통의 원인이되므로 治積이 아니다. 주석 (기사입력: 2007/08/15 09:35)

주가와 땅값 상승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2007.8.15칼럼] 1. 경제를 망쳤다. 연평균7%의 공약을 지키지못했고 현정권4년연속 아시아주요경쟁국 중 꼴지[자유기업원보고서] 참여정부는 주가 상승률을 자화자찬하지만 이상승률은 세계평균수준은 되는것으로 보고되었다. 폭발적으로 늘린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GNP 상승 주가 2000시대 로 "거품"우려되고 땅값 보상으로 80조원이상 풀려[80조의 5배 400조 과잉유동문제]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 여름 여행과 투자 러시 국부유출은 국내경제 동공화를 가속시킵니다. 2. 양극화 현상 성장보다 는 분배를 강조한정부임에도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증거는없음 큰정부를 지향하며 나눠먹기에 힘쓴결과 나라빚이 폭발적으로 늘어 젊은이들의 장래를 가불해버린 후유증으로 국론 분열과 청년일자리 의 급속한 축소로 성장잠재력 성장동력홰손 이태백 양산 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되고 졸업후2-3년내 취업이 안돼면 평생 백수화 하다보니 대학시절 다단계의 표적이 돼어 카드[도려빚지기5천]사용으로 빚지게 되어 일생이 신용불량으로 출발하는 고학력 신빈민족 출현하고 있슴은 사회적 문제로 범국민적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3.청년 일자리 1990년대 9%안팎 이던 설비투자율이 현정부들어 4%대의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 일본으로 불법입국하여 접시를 딱고 채소 가게를 하든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 붕괘되는데 대한 그시절 향수를 해결할 견조한 성장정책이 필요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부정이 줄어들고 일지리가 많아져서 비젼있고 희망있는 중심국가 뉴새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4.미래 부동산전망 참여정부 재임기간 4년에 각종 토지보상금을 풀어 부동산을 폭등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을 2배 이상 불려 놓았다. 이로 인해 자산 인플레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전긍긍 거품의 꼭지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가구수는 1600 만 가구당 평균 재산은 2억 8천만원이고 재산의 90%는 부동산이고 대부분이 집한채가 전재산이다. [억대거지라함]부동산 폭발의 과실은 현실화 되지 않는 버블로 부채에 시달리다가 터지는 시한폭탄으로 닦아오고 서로 빠져나가려 해외 투자로 이어진다. 상층부 자산가 10 %가 대한민국 자산의 52%로 명품 부의 80%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보상을통해 부동산을 폭등시키므로 잘사는 일부는 가만히 않아서 떼부자가 되었다 집없이 전세 월세사는 40%는 떨거지로 완전 쫄닥망했는데 이사람들 대부분이 참여정부를 믿고 무조건 밀어 주었든 사람들이다. 먼저 떨거지가 된 집없는 사람들이 괴로와 할것이 없는점은 억대거지로 불리는 토지 자산가들도 올라가는이자에 억억 소리내고 고통받게 되며 인구도 줄고 공장도 중국등 동남아로 옮겨가는추세는막을길이 없어. 평생에 땅을 팔면 그것은 대단한 행운으로 토지의 불환화 불교환화의 세금내는 족쇄로 닦아오고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 했다. 전세계유일하게 토지개발 성장신화를 거치면서 부동산이 금과 같이 교환의 수단으로 까지 되었지만 결국 이로 인해 가구당 부채비율의 급증을 초래하고 세계화의 개방으로 각지의 공산 농산물 유입으로 부동산의 가치는하락하고 각지방의 부동산은 거래 실종으로 급격히 가치는 불환화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라가는 이자에 족쇄로 고통받게 되는 이추세는 한세기정도는 갈것으로 보여 억대거지로 불리는 땅. 집부자의 대량파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무차별 풀린 토지관련 부동산관련 약80만명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특별한 관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금의 과잉유동성을 잡기위한 긴축이[부작용] 대다수서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자영업등 영세상인들 서민들을 생활고로 내몰고 있습니다. ��의 나눠먹기와 보상금 잔치에 대다수 서민들이 그 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긴축의 불황을 감내해야 하며 그 이자나 대출축소의 피해를 받아야 하고 자산인플레로 오른 생활비 물가를 통해 고통이 높아 �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는 영구히 사라져야 하고 부동산 투기자가 사라져야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 서민도 언젠가는 집을 마련하고 기업인도 공잔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압하여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음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주가나 땅값급등의 자산인플레를 治積으로 자랑할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정권이양에 접근해야할 필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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