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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옳고그름이 없이 '不正일반화' 고쳐져야.[2009.2.7]
용산 참사는 갈곳없든 세입자들에 대한 불법 폭력시위, 이익앞에 날뛰는 용역과 팀을 이루는 무지한 공권력의 분별없는 행사로 발생 한 것이라면, 강호순의 엽기적 약자 살해는 사회적공동체적 신뢰가 깨지고 치안 부재로 생긴 것, 이처럼 우리교육과 치안당국들, 교정기관들, 이들은 범죄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한 책임들을 빨 리 은폐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범죄가 한사람에 의해 다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것, 강에 범죄가 수년간 진행 발전한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
용산 참사에서 용역이 공권력이 되거나 수사기관이 잡아야 할 조폭이 정보원으로 길러 지는 듯한 모순들.. 화성연쇄 부녀자 실종 살해사건과 이번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겟지만, 범인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치안 사법불신이 그 밑바닥에 자리 하고 있었다. 범인을 조기에 당국이 검거 하였더라면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안았을 것이이다. 우리 사법치안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기정사실화 되거나, 황금만능주의의 노예로 전락한 풍토를 범인은 비웃듯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범죄를 즐기거나 자신을 정당한 살인 허가를 받은것 처럼 무도함이 보도되고 있다.
과거15년전 '지존파사건'이나 5년전 유영철 사건들에도 우리사회의 사법에대한 "유전무죄" 와 같은 불신과 사회적인 적개심의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탱감' 하면서 法이特權化 하여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 약속인 정의와 같은 공동체 신뢰가 깨어진것이다. 수사기관이나 치안당국이 범죄 행위를 제지 하지 못함에 대하여 완전범죄를 기도하고, 사법당국을 무능한것으로 인식한 범인은 자신의 행위에 죄의식이 전혀 없이 정당한 것으로 자신의 힘을 약자들을 살해하는데 도구로 사용함에 스스로 죄의식없이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보도에는 평소에 강이 "보험사기 한방이면 끝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했듯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正義 가 홰손되어 공권력과 사법일부에서 옳고그름이 없어 진데 따른 부정의가 일반화 된경향을 경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경험칙 일반 의식 에서 이미 사법불신, 치안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범죄가 발생된것이다. 완전 범죄를 확신해온 강의 태도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치안당국에 대한 불신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만일 모든 범죄가 잡힌다고 했더라면 연쇄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것이다.
치안을 책임진 경찰과 검찰 당국의 문제 해결 소흘로 몇년간 범인조차 파악 하지 못했든것이다. 과거 처럼 가난이나 생계적인 이유가 아닌 이런 엽기적 범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조성 되는듯하다, 범죄가 발생되고 수단으로 이용된 도구들이 우리 사회의 것들이고 범인은 우리말들을 사용한것등으로 잔혹범죄 발생의 책임은 강에게 있겠지만, 강을 둘러산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교육이 일차적 잘못된 인성 교육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검찰과 경찰 등등 치안을 맡은 분야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사건이 다수 발생 될 때 까지 검거하거나 예방하지 못한것들,,, 전과가 있든 강에대한 교정기관들도 범죄에서 교화하여 재생의 길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물론 강의 범죄를 두둔하거나 옹호 하는 입장은 더욱 아니다,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 할 책임은 치안당국에 있고, 사회에 불신을 심어준 사법집단과 우리 사회 전체가 강의 범죄에 대하여 고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범죄를 해결 하는 방식이 피해자의 회복이나, 피해법익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형식주의적으로 범죄자는 빠져나가고 속칭 바지, 또 는 옆에 있었거나, 돈 없고 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 감옥 에 가두는 것으로..잘못이 상식이 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여간해서 고치기도 어렵게 될것이다. 이번에 살해되거나 고인이 된 사람들의 가족들도 범죄로 인한 피해만 남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수 없을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보다는 형식주의적 처벌 위주로 되어있다.
'부패'는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 되어 어떤 경우에도 사법종사자들이 돈을 상전으로 모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일반사회가 정의로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무도한 범죄, 예측불허의 판결,모순적인법집행,냉소적범죄,들에 근본적인 사회적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상식적인 법집행으로 신뢰받을 만한 판결 들이 착실히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엉터리, 위조증거,한탕,용역깡패, 범죄, 돈과 야합해온 불신 풍토의 자성과 쇄신이 이루어 져서 정의가 승리 하는사회,즉 흉악범죄자들이 개과 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 되는 正義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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