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 해 나가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공유화해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며 전혀 상반된 제도와 체제로 인한 대결은 전쟁으로 나타 나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부동산정책은 ‘자유공유화’로 접근 한 다면 남북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ㅡ통치자금이라지? 대통령 그들은 국민을 아주 우숩게 봤고만 그려! 국정원이 오만원권을 다발로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문고리들에게 전달해서 고것으론 강남아파트구입하고 또 국가에서 봉급은 교통비로 썻겠구먼? 그..

근로자의 가치와 부동산, 띨러뷰~ 압축 고도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의 인플레이션 즉, 토지와 건물 주택 같은 재화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부를 만들고 은행과 사회 간접 자본은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을 해주어 자산 가치를 증가 시켜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산 층 에..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65세 이상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었고 60년 70년 당시 가난의 상징인 달동네를 깡그 리 무너트리는 도시 개발이 빈민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빈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을 체..

세 모녀의 비극은 아버지의 5년간 암투병으로 많은 빚을 남기고 자살한 후에 세모녀를 곤경에 빠트렸다. 영국 서독 덴마크 같이 무상의료 사회였다면 엄마는 백내장을 치료받고 근로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고 막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

부동산 공유개념,보유세강화 공개념 문화공유, 인력을 상향 고용 / 209 공부론 권한부여 empowement / 213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 215 산유국 국민의 43%는 하루 소득 2달러 극빈생활 / 225 북한의 국부 / 228 일본을 산업식민지로 활용해야 / 231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개헌 ..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복지와 노동 한국적 신자유주의 / 246 노동자본론 / 249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 차리나? / 252 노동시장 뉴 패러다임 창조해야 / 256 노동 poor, 워킹푸어와 경제발전 / 260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 262 무노동 무임금 / 273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의식의 작은 변화를 위한 책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생존권) 것을 제공해야 한다.'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조적 문제(법과 제도)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W H beveridge) 궁핍 무지..

소매치기 절도범이 미국대통령 비서관이 된 사연 (원제 ‘우물가의 소년’ 임종덕 이야기) -6.25 전쟁고아가 미군 하우스보이에서 백악관 비서관이 되기까지의 실화-<‘안드레 명상’-김수호 발행- 2011년 6.8.10.12월호 기사> 임종덕씨의 월남전 비화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로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