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일본식민지지배시대 만든 한국 법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 없게 만들어놓고 시작된다.일본인들의 위대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사법제도에서 확실히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사법질서 그 자체가 합법과 불법과 탈법은 법 사업을 운영하는 검찰과 판사들이 결정한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

법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법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며, 기업들도 항상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데 그게 법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다. 공무원들도 모두 법에 따라서..

'김영란법 때문에'..애플 아이폰 초청장 못받은 한국 언론 입력 2017.09.12. 07:02 수정 2017.09.12. 08:22 댓글 1545개 자동요약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국의 기자들만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12일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

한명숙 유죄, 잘 못된 재판, 조총법 때문.... 한명숙 출소..."사법 적폐 vs 사법부 부정" (사진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0201.html조선일보보도) YTN 인터뷰] 일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한통운 사장으..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란 무엇일까? 조총법과 조작법의 차이점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함께 작업한 기원이란 동료의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상황은 이랬었다. 기원 씨는 스마트폰을 하나 줍게 되었는데. 파출소에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파출소를 찾아가..

나는 나쁜 국민 입니다. 1, 나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과 법원현상 . .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군산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3년 뒤인 살인사건 진범을 체포했다. 진범 김씨는 모든 걸 자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

법은 지켜져야 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해야하고 더욱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현실이 존중되는 법의 제정과 해석 적용과 운용이 새로운 현실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

만인의 법앞에서 평등,| [칼럼] 법관들은 본연의 법률을 준수 해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1/07 14:59:52)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

法의特權, 시민에게는 '공포'만 남았나. 法이 옳고그름이 없이 '不正일반화' 고쳐져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法이 옳고그름이 없이 '不正일반화' 고쳐져야.[2009.2.7] 용산 참사는 갈곳없든 세입자들에 대한 불법 폭력시위, 이익앞에 날뛰는 용역과 팀을 이루는 무지한 공권력의 분별없는 행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