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할인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위증까지 일삼는 행위가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0민 판사는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

120억원 대박을 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가 회사원 4.000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고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미친놈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

‘경찰 내 저격수’ 황운하, “검찰, 애초 잘못 태어나 유례없는 괴물 돼…대개혁을” 기사입력 2016.08.01 08:17 최종수정 2016.08.01 10:48 댓글(32)가-가+ ‘경찰 내 저격수’로 유명한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경찰대 1기)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애초부터 잘못 태어나..

미국 대선에서 투럼프 후보가 미군 주둔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해라, 라고 말했군요, 한국을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김구 암살 사건을 되돌아 보게 합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의 비극과 정의가 무엇인지 않타깝군요,,, 김구 암살사건(상해 임정 주석) 김..

사법개혁#배심제#시민주권 회복해야. 영원히 노예로 살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번영과 축복으로 바꿀것인가? 미래세대에 번영과 축복을 선물하기 위한 투쟁! 당신의 노력이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기본소득보장#노동보증#명량왜곡과진실 한국이란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88세..

석궁 변호사 1인시위 밝혀,"피고인을 협박했다" 다른 나라(미국 법)유사한 조항이 없다.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범죄적 제도” 법 앞에서 모든 서민은 죄인이다. 헌..

검찰이 뇌물 고리에 얼힌 범죄자들의 충견이 되어 약자인 시민을 물어 뜯고 괴롭혀선 안됩니다. 무전유죄로 거래하고 재판결과를 만든후 그에 맞춰넣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악용하는 재판이라는 형태의 시민에 대한 테러가 중지되어야, 헌법재판소 요청에 국회는 '재판소원'..

판사 양심이 법(유전무죄 무전유죄)판사맘대로 전국민들이 졸개되고자 줄써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줄서야하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요, 배심제와 판사선출제 미국처럼해야합니다. 아님 중국처럼 행정부에서 임명하든가, 신분 직업판사제도 평생 죄를 사고팔고 종신부동산처럼해..

상업주의를 하는 건 좋은데, 교육과 학교 사법 관청 비상업적인 분야가 지나친 상업주의에 구속된 현실이 않타갑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질해서 돈을 가져 오라는 학교, 성인들에게는 유전무죄의 사법부, 죽음에 돈달라는 상조, 그 중에서 청소년들에게만이라도 왕따없는 자유를 줄 수 없..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justice is dead” 대한민국의 정의는 돈과 권력을 틀어쥔 (판검사)강도들에 의해 비통하게 죽임 당하고 말았다. 아... 대한민국의 법과 교육이여.. 아... 악과 타협한 수장들이여.. (법의 파괴자 이두영 판사, 뇌물 교육감 곽노현).. 30개 대학 대학생 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