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일에 중독된 사회와 사법제도,노숙자(homeless)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대량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표면화 된 것이다. 2000년 노숙인 다시서기가 만들어졌고,2003년..

지뿌동한 날에는 (부패로인한 치열한 노동교화형) 이른새벽 먼동이 트기전에 지뿌동한 놈때문에 나는 가야할 곳이 있다. 지뿌동한 날에는 체력의 힘자랑이 좋다.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썩어문들어진 육신이런가 나이 탓인지 몸이 상쾌하지 않는 날에는 온 체력을 쏟아부을 곳 건각들의 ..

"국가는 범죄 빈곤(가난) 질병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국가주도로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만능 신념에 의한 상품화가 반인륜적(성매매)인 상태로까지 발전함에 따른 반작용으로 사회민주적인 탈상품화 정책의 시도는 의료 교육 빈곤 주거 저소득 아동 ..

"날아라 노동"(작가: 은수미) 서평문 "인류는 태어난 이래로 먹고 살기위해 채취하고 경작하며 가공하는 등 끊임없이 노동을 해왔다.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지하철이나 버스에 몸을 실을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다."본문 중 18p "2011년 3월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ㅡ통치자금이라지? 대통령 그들은 국민을 아주 우숩게 봤고만 그려! 국정원이 오만원권을 다발로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문고리들에게 전달해서 고것으론 강남아파트구입하고 또 국가에서 봉급은 교통비로 썻겠구먼? 그..

공공근로니 취로사업이 복지일까요? 동네 궂은일에 동원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약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월 50만 원은 방세 내고 전기세 내면 남는 게 없는 목숨만 붙여 놓는 대 책 “언젠가는 동사무소 불 질러버리고 죽고 싶다.”는 투로 근로자들이 말했 습니다. (공부해(..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복지와 노동 한국적 신자유주의 / 246 노동자본론 / 249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 차리나? / 252 노동시장 뉴 패러다임 창조해야 / 256 노동 poor, 워킹푸어와 경제발전 / 260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 262 무노동 무임금 / 273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이 이명박 대통령을 댓글로 만들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의 사이버심리전 사령부나 대통령 직속 기관(국정원)이 심리전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사이버전 부대를 조직하고 심리전을 한다고 알..

의식의 작은 변화를 위한 책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생존권) 것을 제공해야 한다.'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조적 문제(법과 제도)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W H beveridge) 궁핍 무지..

한국에 특수 계급이 없을까? 재벌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 자본은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은행이나 정부 시장은 노동자에게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탄압하면서 재벌에게는 신용을 제공하고 있을까? 정부 또는 은행 시장에서 조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노동자가 만드는 것임에도 눈먼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