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1, 억울한 전과 삭제(억울한 전과기록 영구 삭제 후 재심사)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억울하게 갇힌 죄없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아무죄도 없는 장애자를 살인죄로 몰아서 19년 감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서민들은 없는..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 해 나가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공유화해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며 전혀 상반된 제도와 체제로 인한 대결은 전쟁으로 나타 나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부동산정책은 ‘자유공유화’로 접근 한 다면 남북한..

세 모녀의 비극은 아버지의 5년간 암투병으로 많은 빚을 남기고 자살한 후에 세모녀를 곤경에 빠트렸다. 영국 서독 덴마크 같이 무상의료 사회였다면 엄마는 백내장을 치료받고 근로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고 막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

"고질적으로 성장만능주의에 매몰되어 모든 국민이 가난에 빠져드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복지를 지나치게 홀대하여 가난한 국민을 만들어 더 이상의 성장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잠재 성장률 잠식의 단계에 와 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03) "이는 성장만능주의가..

강간 간통 성범죄의 유래와 이명박근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의식의 작은 변화를 위한 책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생존권) 것을 제공해야 한다.'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조적 문제(법과 제도)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W H beveridge) 궁핍 무지..

소매치기 절도범이 미국대통령 비서관이 된 사연 (원제 ‘우물가의 소년’ 임종덕 이야기) -6.25 전쟁고아가 미군 하우스보이에서 백악관 비서관이 되기까지의 실화-<‘안드레 명상’-김수호 발행- 2011년 6.8.10.12월호 기사> 임종덕씨의 월남전 비화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로 출판 ..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입력 2017.09.17. 10:02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

공부해 정의일류국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지구 아닌 다른 별에서 온 이야기 같다는 평을 들었다. 개인의 사적 자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인류공영을 위한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서 개인..

오늘은 초점을 조금 바꿔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어떤 일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를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죠. 동영상 재생 [기자] 1996년 7월 28일, 20년 전 조간신문입니다. 사회면 구석에 기사 하나가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