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중국을 여행해서 살펴보면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원이나 마을 어귀에서 음악에 맞춰 무용과 체조를 즐기는 모습을 흔희 볼 수 있다. 호기심이 동해서 물어보면 중국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때문에 노인들 모두가 일정한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

일에 중독된 사회와 사법제도,노숙자(homeless)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대량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표면화 된 것이다. 2000년 노숙인 다시서기가 만들어졌고,2003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ㅡ통치자금이라지? 대통령 그들은 국민을 아주 우숩게 봤고만 그려! 국정원이 오만원권을 다발로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문고리들에게 전달해서 고것으론 강남아파트구입하고 또 국가에서 봉급은 교통비로 썻겠구먼? 그..

근로자의 가치와 부동산, 띨러뷰~ 압축 고도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의 인플레이션 즉, 토지와 건물 주택 같은 재화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부를 만들고 은행과 사회 간접 자본은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을 해주어 자산 가치를 증가 시켜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산 층 에..

공공근로니 취로사업이 복지일까요? 동네 궂은일에 동원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약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월 50만 원은 방세 내고 전기세 내면 남는 게 없는 목숨만 붙여 놓는 대 책 “언젠가는 동사무소 불 질러버리고 죽고 싶다.”는 투로 근로자들이 말했 습니다. (공부해(..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작가: 박노해) 서평문,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지 못하는 , 즉, 시장 사회에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똑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 받아..

외국인 노동자수입과 국가발전주의 국민복지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인 수입하지 않고도 아파트도 지었고, 공장도 돌렸고, 경제 발전도 했는데 외국인 노동 자를 수입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인건비가 내려가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

세 모녀의 비극은 아버지의 5년간 암투병으로 많은 빚을 남기고 자살한 후에 세모녀를 곤경에 빠트렸다. 영국 서독 덴마크 같이 무상의료 사회였다면 엄마는 백내장을 치료받고 근로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고 막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

칼럼] 복지? 과연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5/15 22:19:10) 자유 민주주의란 시장의 집합인 사회에 무상성을 제대로 제공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통의 상식(시장)한마디로 "공짜는 없다." 정치인들이 정부의 재원으로 개인들에게 무상적인 스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