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고 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인 판사, 검사, 검찰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정당 또는 정치인의 감시하에 놓여 있어야 정상이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국민의 감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 국민에 의한 정치적인 민주화에 따르는 살인검이 아닌 활인검이 되어야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채 일제유산인 사법제도를 물려받아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판검사 제도가 가져오는 파행은 우리 사회를 극도로 부조화와 부정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그 땐 나라가 없었으니 일제가 통제를 했다면, 민주정부와 정당이 있는 나라로서 정당이 사법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가 왜곡되는 사회란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없다.
법(法)은 종교에선 진리(다르마)로 통해야 한다. 진리란 진실한 것을 말한다. 판검사 또는 검찰은 사실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비본질적인 금전이나 이권 신분 등에 좌고우면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법으로 잘못 알고 신봉하는 판검사나 검찰종사자가 있음이라면, 진리의 형평성을 잃으면 이미 진리도 법도 아니다. 오직 폭력이요 불의로 권력이 변질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찾아가기란 어려워질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다수 감옥에 가고 죄인들이 보호를 받아 진리 아닌 진리가 있는 세상, 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약자들 의 울부짐과 절규들을 정치권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당한자가 감옥에 가고 이것이 아무렇지 않다면 올바런 판검사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법에서 행위만을 중요시하지만, 진리의 법, 올 곧은 사회라면, 같은 칼이라도 너와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칼은 고름을 빼고 암을 도려내고 혈을 뚫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지만, 보신과 권력에 대한 아부와 치기의 마음으로 휘두른 칼이라면 그것은 살인검일 수밖에 없다.
칼도 같은 칼이 아니며, 법도 같은 법이 아니다. 법이나 사실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판검사 검찰종사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의롭지 않다면 어떤 변명과 허울로도 이미 법이 아니므로 부정한 공권력 행사에 불과 한 것이다. 어떤 권력도 판검사도 국민의 감시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을 살리는 정의로운 일류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