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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독점 개선해서 활인검을 만들어야,[2009.6.5]
"법정에서 철모르는 청년을 잡아다 놓고 대뜸 어린검사는 징역3년 을 구형합니다." 며 협박과 공갈을 하고 무죄 추정원칙은 고사 하고 지덜끼리 "내부통신망, 수사보고서" 이런게 일반인들 모르는 무슨 대단한 정보인냥 신분과 출신 몆몆비밀에 근거 하여 예단속에 "유전무죄" 인권을 유린하고 재판장사를 위해 이들은 사회의 어떤 정보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재법정의 모습들이다.
‘권력의 시녀’ '유전무죄' 행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기소 독점을 국회소속 시민경찰 제도로 기소권을 배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집권당에서 검찰책임자를 임명함으로 검찰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을 선출해 준 집권당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권을 집행토록 하고있다. 년간1천만건의 형사사건 중80% 일반인중에서 판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게 판결 할수 있도록 언제든지 법개정으로 가능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 '난장'에 우리조국과 사회가 기강부터 시작해서 법체계 뿌리까지 흔들리고 국민들을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참느라 너무도 힘들어 하고 억울해서 죽는 일은 너무 흔하다. 법조계 는 윤리의식도 직업의식도 정의감도 다 싸그리 푼돈에 팔아먹기 위해 "문서위조"를 신봉하는 "유전무죄" 무죄증명발처" 라고 까지 불리워 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의 검사의 기소권 불행사로 불속행기각 처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하여는 국회, 국민이 감찰, 감시로 바로잡아야 하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은 법관의 올바른 심판으로 바로잡는시대가 열려야하는데 막강 기소독점검사와 동업의식으로 판검사들이 돈앞에 약하여 죄 짓지아니하고 형사처벌되는 "무전유죄" 국가 가 되어서는 안된다.
검사의 공소권남용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되는 국가, 죄가 있어도 검사의 기소권 불행사로 처벌되지 않는 국가. 판검사의 죄가 얼마나 하늘아래 얼마나 큰지 알수 있다. 판검사의 죄가 이토록 크게 된것은 바로 법원의 동업관계 제식구 감사고 "천억먹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율을 보면 법이 있으나 마나로 행사된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전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소 독점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권도 독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기현상이다. 이런 권력 집중이 몆몆 검찰에 있고 이를 견제할 판사와 동업친구 관계라는 은 '법의 내란적현상'에 가깝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하는 인권유린 독점에다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사인력과 영역을 계속 확대시키고, 사법방해죄 신설, 유죄협상제,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무소 불위의 권력에다 적당히 부패까지 하여 구속 공권력을 매매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것은 기필코 고쳐야한다. 범죄를 비호하고 '위조'로 인한 사법매입 에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방식으로 치부를 꽤하고 있다는것이 공공연해져서는안된다
검찰기소 독점 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즉, 수사는 시민경찰이나 경찰간부엘리트인 소수에 맡기고 기소와 공판은 검찰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기소 독점의 인권유린으로 인한 시민의 억울한 죽음을 근본적으로 막아 나가야 할것이다. 사람을 억울히 죽이면서 까지 치부와 영달을 누리는것은 악습은 국회가 고쳐주어야 할것이다.
국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은 모든권력을 회수하고 박탈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검사는 일반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할수도 있고 대부분의 80%의 형사건들은 일반인 중에서 시민판사를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다. 썩어 문드러진 포살의 칼을 새로운 활인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 청년들과 후손들이라도 편히 살수 있게 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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