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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 FBI (조사중) "한국인 남성이 LA의 한 병원에서 현금 2만5천달러를 받고 신장을 팔았다."
고아 수출 1위, 암사망 1위, 산업 재해 1위, 자살률1위 매춘 24조원 매출, 조폭 등 폭력국가로 가정 폭력 연간 16만 건, 1년간 35만 건의 낙태와 국가부패지수 세계 47위의 부패 국가이다.[07년] 가공할 위협적 폭력적인 사회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관청의 대민 스비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사법과 법질서는 폭력과 범죄를 부추기는 형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의가 만연하여 [상납]을 모르면 감옥이라는 모순을 개혁해야한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1954년] 을 치른 이후 급격히 증가한 혼혈아동 고아들을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어 당시 10여만 명에 달한적도 있었으나, 약 20여 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아가 있다. 소문으로 떠돌던 '돈벌이용 고아수출'에 대해 해외입양기관은 1명을 입양시킬 때마다 양부모로부터 1천여 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종아동들 중 일부는 돈벌이로 팔린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0년간 고아수출세계1위 올해는4위]
이들 고아 출신들이 해외에서 성장한후 모국으로(투자) 들어 온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치 못 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재산을 빼았기고 실형을 받는경우도 있다. 이들이 억울함을 인터넷으로 한국의 제도와 사법체계에 대한 원망과 불만 저주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각국 대사관 등지에 도 모종의 편지나 문서를 보내며 절규 하고 있다. 이로서 사법제도의 선진화는 시급한 상태에 있지만 기득권 사수라는 특정집단 에 의해 괘변과 변질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민주발전, 에 대한 환상을 보고 돌아온 한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특히 고아출신한인들은 언어적인 장벽과 제도적 사회적 낙후성에 대해 절망을체험 하기도하고, 우리 국민들도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여론이 약80% 에 달할 정도로 분쟁의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사법체계가 독특하여 옳고 그럼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유전무죄"와 적절한 상납에 따라서 악용되고 있다.고 불신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주민은 110만6,884명을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의 2.2%로 오는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계 주민이 될 것이다, 통계를 보드라도 고아수출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성인이 될때까지 국가가 의,식,주,교육, 등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정착시키는 제도의 확립이 외국인 주민을 받아 들이는 것 보다 필요하고 경제적이다.
국가가 투자차원에서 갓난아이에서 유치원까지의 어린 고아들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들에게는 분유나 식품들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들이 자라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에서 대학까지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기능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등중학교 만 졸업하면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탈북 고아나 북한의 고아들도 받아 들여 보육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아이낳기 지원에 앞서 고아대책을 경쟁시켜야 할것이다.
국가가 고아수출을 계속방치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와 같은 '지방정부'가 해외이민[동남아 중국 아시아]국을 설치하여 1인당 10만불 정도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 하여 이 돈으로 대규모 고아원 학교 와 같은 복지시설을 할수 있다. 제주 인구가 50만정도 인데 미래 유나이트드 아시아연방의 맹주 수도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도 한해 약2천명정도의 고아를 보육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동남아 이민을 적극 받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력이 특별히 필요한 입장에 있으며, 일본이라는 시장을 상대로 교역하고 시장을 형성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일본인이 좋아하는 빠징고문화[약3600만불시장]사업, 일본 여성들 상대의 성형및장수의료사업 의류패션사업 등등에 있어 세계적인 고급시장 을 만들 기 쉬운 위치에 있다. 동남아 외국 이민을 받아서 인력으로 사용한다면 제주는 세계적첨단 국제 도시로서 성장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랑스러운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고아수출과 같은 것을 바로하고 '정의로운' 개혁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지수는 세계 30위. 덴마크 4위, 미국 5위, 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법질서,분배, 자유화, 국제화,다문화,사회, 등에서 부패하고 낙후하였지만, 한국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자유화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 중앙정부와 지방도시들이 적극 미래를 향해 도전하여 플라톤의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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