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과열, 망국의 징조인가? 강남 등 수도권 부동산 급등, 방치할 수 없다
-SPN 서울포스트, 정인대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망국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도 국지적이고 제한적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과열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국민적 위화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조짐이 있어 보이며, 내년과 내후년이 더 염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전세대란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가 상승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금융당국은 최근 제1 금융권은 물론 제2 금융권에도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집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과거 강남권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며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기고 있는 보편적 현상은 분명 비정상이며 위험한 징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보다 강북에서 많이 올랐다. 노원, 강북, 중랑, 도봉, 금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부동산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강남북을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과라 하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동안 강남권 가격 상승에서 한발짝 뒤쳐져 있던 강북 및 외곽 지역이 이제 제 오름세를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여파로 인한 전세 대란에서 기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지역의 철거를 강행했고 이에 따른 이주가 선행되면서 거주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없어 헤매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전세 대란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한 정부와 서울시 당국의 안이한 행정이 전세대란에 이어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뉴타운에서 실패의 극치를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만 더욱 상승시켰음을 인정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아파트 공급 규제와 수요 억제를 통한 한심한 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야기시켰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발이익에 목적을 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급 불안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라 하겠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실패로 이어지고 만다. 이는 주택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수요에 앞서서 실시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것이 집값 안정의 최선책이라 할 것이다.
(뉴스프리즘, 정인대 논설위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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