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은 구축함(4,500톤급), 이지스구축함(7,600톤급), 최신예 유도탄고속함(440톤급) 등을 배치해 성능과 규모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대양해군임을 자랑을 해왔으나, 이번 서해 북방한계선(NLL)부근에서 천안함 침몰로 인해 장병 46명의 목숨을 산화시킨 허술하고 충격이다. 그나마 해경이 빨리 구조 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연결 될뻔한 아찔한 사태였다.
북한의 대잠 작전 능력을 과소평가 하게 된 대형 구축함위주의 천안함 사고로 인해 해군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잠수함과 특수전) 대응하지 못 한 채, 천안함 장병 구조에도 다소 허술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취약함이 드러난 초계함의 열악한 음파탐지 능력들은 언제든지 어민으로 부터 협조받더라도 코앞에 닥친 위협부터 제대로 대비하는 성실한 해군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북한군이 특수전 병력 5만여명을 7개 경보병사단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해 특수전 병력이 18만여 명에 달한다. 유사시 기습 작전을 펼치도록 특수전부대 배치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1582년 12월 병조판서에 올라 군정을 살펴보니, 하급관리들인 아전들의 '아전인수' 한 실상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선조에게 10만 양병론을 경연에 고 하게 된다. 시대적으로 아전들이 재판과 형벌을 다루면서 부정부패하여 민생이 도탄하고 군정이 문란하여 병사가 쇄약 해진 것에 대한 처방을 내린 것이다.
[宣祖修正實錄] 율곡 이이의 '10만 養兵論'에 대한 격론중에 반대하든 유성룡 副提學 은 '양병론은 養禍論'이 될 것이라 주장하다 해직되고 이에 율곡도 결국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낙향하게 된다. 이당시 아전들의 횡포와 뇌물로 부패한 참상을 율곡은 경장론으로 개혁을 주장했고, 유성룡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전란이 없다는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율곡은 당시 상황을 군정의 문란으로 "다만 선하기만 하고 법이 없으면 그 선을 추측할 수 없고, 다만 법만 있고 선하지 않다면 그 법이 시행 되지 않는다. [율곡전서 만언봉사 ] 부정부패의 폐단은 '신하가 일을 책임지는 實功이 없다. [아전]하급관리들은 틈을 보아 이권을 챙길 기회만 노리고 있다. 고 적고 있다.
율곡의 동호문답] (기강의 문란과 부정부패) “재판에는 뇌물이 아니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죄수는 뇌물이 아니고는 풀려나지 못한다. 백성들이 국가에 바치는 공물들이 양과 질을 평가하는 아전들이 적부를 평가하면서 부정부패로 하급관리인 아전 吏胥 몫이 되었다. 아전들이 재판이나 공물 평가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거나 백성들 고혈은 아전에 손에서 다 소진되어 었다.” 고 적고 있다.
십만 양병을 주장한 것은 아전들의 부정부패로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을 구휼 하고 구조 하여 십만의 양병을 등용하고자 했던 이이의 냉철한 인식이 밑바탕 이였다. 승리하는 국방대책, 즉 민과 군이 한 몸이 되어 외적과 내적을 소탕 할 수 있는 동질성을 회복하여 군은 본연의 국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5천만 국민과 하나가 되어 결속력있는 민군의 일치단결 된 합동능력을 배양하여 한층 안보와 국방이 튼튼해져 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