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고, 통일세 징수론을 공론화하였다.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 (2010년 6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KDI자료포함) ‘미래비전 204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통일비용을 추산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고한다.
KDI자료 “북한이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붕괴하는 경우 2040년까지 2조1,400억 달러(약 2,525조 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거친 뒤 통일될 경우엔 급격한 붕괴 때의 7분의 1 수준인 3,220억 달러(약 379조9,600억 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통일세징수론, 은 개략 북측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때로부터 북측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완전히 변질될 때까지 약 3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2040년을 합병목표 달성시점으로 설정해놓은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북측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실현→제도의 장벽을 허문 민족공동체 실현이다. 통일부가 이것을 ‘3단계 통일 구상’이다. 북측 정권의 비핵화를 위해서 통일세징수가 필요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작전계획 5029’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97년에 이른바 ‘모체(母體)약정(Umbrella Agreement)’도 체결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작전계획 5029’의 근거가 되는 ‘모체약정’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에 체결 한 적이 있다.
미국군이 단독 전개하는 ‘작전계획 5030’은 급변사태시에 위험천만한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무력적인 작전을 말하는 것이다.
한 미 연합사는 천안함 사태로 대북 경고의 일환으로 보이는 군사훈련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이는 호전적인 북한군부와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가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통일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남북간의 대화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대화가 단절 된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탈북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정착도시를 휴전선 부근 (접경지 강원도 고성항)에 대규모로 조성하여 통일을 준비했으면 한다. (西울-東울)
독일통일은 동독 인민의회가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자진 해체하여 독일의 다섯 개 주로 법적 지위를 격하시킨 뒤에 서독에 자발적으로 합병된 것이다. 독일은 통일후 20여년간 통일비용으로만 2조1400유로가(3.000조원) 넘는 돈이 들었다. 북한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 하기는 크녕 적화전략을 획책하고 있다.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기호 의원이 주장하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경험하고 “약무접경 무국가(若無接境 無國家. DMZ 접경지역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라는 자신만의 신조를 갖게 됐다. 고하는데 공감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구상은 필요한 시점으로 재산세 (부동산)보유세적인 성격으로 징수를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면서 통일재원으로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부동산 의존이 높기 때문에 통일세 징수에 반발은 없을 것이다. 재산증가에 따른 세원징수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남, 북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지만, 그 중에는 서로가 지향하는 공통점에서 우선 합의되는 부분을 찾아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 북한은 원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던 것이 분단된 것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전쟁없이 이산가족이 만나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려면 남,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하여 나라의 분단을 극복하고 이산가족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탈북한인들, 중국동포들이 정착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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