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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사에 대한 석궁발사는 대학 수학교수가 '판결서가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고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서가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사용되었다,는 주장. 수학적으로 이 등가성을 (판결서)A-B(석궁)=0 판사가 흉기로 판결서를 사용했으므로 자신도 석궁을 쏘았고, 결과는 0 즉, 판결도 석궁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위의 상태인 (0) 의 상태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수학자의 논리는 판결서를 휘둘러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판사가 판결서라는 흉기를 가지고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간다면 정당방위인 나름의 흉기를 사용할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판결로 자살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많은 강력 범죄들은 대부분 제도와 관련된 것일까?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매관매직으로 가혹한 세금 때문에 살기 어려워져서 송사에 말려 들면 판사들은 양쪽에 뇌물(에삐쎄)을 바치도록 요구하였고, 에삐쎄를 넣어 주지 않으면 벌을 주었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였었고 실제 많은 판사들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었다. 그 혁명을 통해 인류는 자유와 인권 이라는 패러다임이 확보된 것이다.
1789.7.14 프랑스 혁명, 최초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방위대를 7.13일 창설하였고, 다음날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며 프랑스의 가장 강력했던 루이16세 절대왕정을 일시에 무너뜨린 혁명을 말한다. 근래 법원에서 형과 아버지 같은 대법관을 몰아내기 위한 소장판사들의 시위를 용감한 시민들이 좌절 시켜 불충의 윤리를 바로잡은 쾌거가 있었다.
1789. 8.28 일 국민의회는 혁명에 성공 하였으며 왕정을 몰아내면서 '프랑스인권선언'을 선언한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 이라는 선언을 하였다.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시민들을 짖밟는 행위에 저항 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아마도 석궁 교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된다.
당시 프랑스혁명은 많은 피 값을 치렀으며 인류의 후손들에게 자유와 인권에 일대 혁명을 주었던 사건이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짖밟는데 대하여 절대 왕정의 국왕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앙뜨와네뜨 그리고 그를 따르던 17,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것이다.
석궁 사건들이 프랑스 혁명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겠는가? 구 프랑스와 달리 우리 사법(검찰 법원)은 거대한 악의 심장부가 아니라 말단부에 속해 있고, 심장부(돈)로 부터 쩐, 푼돈 떡고물을 전관 이라는 동료로 부터 받아 먹으면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장부를 두고 손발에 석궁을 쏘아서 심장부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관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 송사의 어느 한쪽에 붙어서 사람들의 뼛골을 빼먹는 역할로 동료 변호사들 몫까지도 가로채는 것이다. 전관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들에게 저항이 거세자 판사들은 구시대적인 판사라는 단어 대신 공무원에 가까운 '법관' 이라며 스스로 다양한 자정운동을 하고있고, 판사들의 자정 양심회복은 결과를 속단하기 보다는 지켜 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법원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맟추어 거짓 증거나 증언을 세워서 법조문에다 쑤셔 넣어 판결을 하게 된 것은 전관(푼 돈) 때문으로 진실한 증거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라며 그럴싸하게 법률공학의 과학적 예술이라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고도의 판결이라고 우롱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푼 돈 때문에 거짓말 결정체로 억울하게 남을 죽이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 판사가 하는 일이 된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일류대를 나왔다는 주장, 또는 법률은 고도의 과학이라는 주장, 일반인이 이해 못 할 지식이 법에있다는 기만을 하는 것이 당연해진 사법계를 향해 날린 석궁의 저항이 무의미 하게 끝나는 것 보다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을 되 돌아보면서 발전을 향한 기제를 얻어 내려는 노력들이 성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 할 것이다. 사법계 스스로 폐단을 시정하고 다양한 자정운동을 읽으켜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었으면 생각해 본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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