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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통령,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놓치나
정권은 초기 인수위부터 베스트'강부자 고소영' 인사, MB정권은 초기부터 정권을 수권하자마자 범친이계 주류는 친박계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친이계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해 왔으며, 이는 야당과 대결하는 것보다 여당 내에 친박과 전투를 하였다. 야당까지도 아우러는 우군으로 당연히 야당의 친북에 수용적인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십여 년간 통치한 야당의 저항은 촛불 시위로 공세가 격해지자 "나는 보수가 아니다."며 타협하기에 이르렀는데 한나라당 내 지지기반이 허약한 점과 친박이라는 대권후보군에 의한 계파 때문으로 그런 역학관계를 포용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보수 우파세력들이 정권으로부터 외면하였고, 친북좌파 세력와 서민들로부터 집중비난을 받게 되었다.
대북정책에서 천안함사태나 연평도 사태에 이미 정권 스스로가 보수가 아님을 천명하면서 친북좌파 사이에 적당한 기준을 잡지 못했고, 이것은 탈이념이라는 좋은 뜻 보다는 우왕좌왕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일하는 스타일이며, 뛰어난 용인술이 있는데,야당측 사람을 데려와서 개혁작업이나 민심을 위한 일을 해내지 못 했다.
천안함사건으로 그 가족은 물론 국민의 울분과 이를 지켜본 시민은 보수와 좌파 사이에 헤메는 자유에 대한 인식에 (대북정책) 실망을 하였다. 그 후 민심을 간파한 정부는 대북 군사훈련으로 대북강경 기조를 보여 주려 했어나, 시기를 선방하지 못하여 사후 약방문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전쟁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었다.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듯이 방향을 잡으면 단시간에 민심 수렴을 할수 있을것이고, 충분히 차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다. 언제든지 극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약500만 표심은 완전히 이탈했다기 보다 실망한것이므로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지를 회복할수 있을 것이다.
MB정권은 보수우파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이재오는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MB정권은 대북정책에 뚜렸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번 선거때만 되면 '북풍'을 한다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즉, 대북 정책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어떤 것에 신뢰를 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은 뭔가 채한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강력한 대응 천명에도 믿음이 약화 되어 있었다.
시기를 놓쳐서 북한의 도발(북한인권)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만회 하기위해 거듭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고, 북한으로 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아 내지 못하는 대북정책 실패를 호도 하기위한 것으로 비쳐져서 시민들의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
이명박정부 출범당시 친이계는 110여 명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른 총선에서 친이계는 11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친박연대가 전국에서 후보를 내었더라면 적어도 경남북 충청권에서 2등을 할 수 있었고, 친박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세력이 더 크게 되었더라면 MB정부의 뿌리는 탄탄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친이계는 친박이 해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어째튼 친이 친박이 충청권을 공략할 호기를 놓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때 이재오 특임장관은 안경률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고, 정두언 의원은 황우여의원을 밀었다. 이상득 의원계에선 후보로 나섰던 이병석 의원이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2009년 5월 원내대표 경선 때 친이계 후보로 나선 안상수 의원이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황우여 의원에게 압승을 했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상득계는 ‘월박(越朴·박근혜 쪽으로 넘어감)’ 을 한 셈이다.
경제의 궁극의 목적은 잘살게 하는 것
경제를 살렸다는 것에 강부자들은 초대박을 터트리게 하는 것이라면 아이들 밥은 굶겨도 국가채무를 늘려서 강부자들이 대박을 쳐야 경제가 발전하는가, 모순된 것으로 '경제를 잘 해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아이들이 굶어야 하는가 반문하게 된다. 어려운 논리로 강부자를 위해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망국적인 포플리즘이라는 단어가 걸맞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생각이 없는것 같다.
박근혜 보수, 좌파 또는 중도 어떤선택을 할까
한나라당이 대권에 대거 표를 획득한것은 '보수 우파세력 대 친북좌파 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몰고간 뉴라이트, 애국 보수단체들에 의한 보수 중산층의 수도권 몰표 때문이 였다. MB정부의 방향타 상실은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서울 수도권 의원들의 입지를 뿌리째 자른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위기를 느껴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잊어버린 약 500만 여 표를 되찾지 못한다면 소장파초선의원들 앞날은 기약 할수 없다.
수도권 약500만여 표심을 대표하는 친이 핵심과 일부 초선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 해왔는데, 이제 '박근혜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박근혜라고 해도 떠난 민심을 어떻게 주워담을지, 자신감을 보이는 박근혜의 모습은 다음에 거론하고, 민심이라는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로 떠미는 형국이다. 국민의 민심을 이길 자 그 누구도 없는 것이 아닐까,
수도권 몰표는 기대할수 없기에 자신들 자리마저 위태로운데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매달린다고 달라질것이 있을까, 박전 대표도 수도권에서 취약한 입장이고 , 달리 이들을 TK지역구로 보낼수도 없지 않은가, 선거에 패배한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고 위기를 타개 하는것도 자신들이 해야 할것이다.
한나라당 천막당사로 돌아가게 될것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천막당사로 유명하지만, 여당이 천막당사 하면 국민이 웃을 것으로 빌딩가진 부자가 천막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정권을 잡은 여당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민심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다음 총선을 기점을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하게 된다면 원하지 않아도 천막당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캐회관 301-307호 방을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
야당이 주장하는(공수처) 사법개혁
친이, 친박 중에 서민 출신이 몇이나 되며 세습권력, 세습재벌, 조선 시대 보다 더 막가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보다 서민들이 희망이 사라졎다는 것이 참담한 상태다. 한마디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이렇다할 기대에 미치는 사법개혁에 미온적인것, 화끈한 개혁으로 시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무할 개혁을 보여주어야 한다. 땜질개혁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여 않한것과 다름없고 야당을 도와 주는 것이 된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친박 친이의 싸움만이 있었지 않은가, 지난 몇십년간은 독재시대를 거쳐왔고 이를 인내한 국민들 고통에 반성하기는 크녕 집권 하자마자 또다시 자신들끼리 다투고서는 말로는 서민 걱정한다. 떡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손도 못대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서민의 눈물과 한숨, 분통을 자아냈다. 서민에 대한 테러적인 특권 부패다. 잘못 발호하는 권력 그 연장선상의 구조적비리는 여권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정권은 '참여재판'이라는 것을 했지 않은가, 전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사법불신으로 야당이 집권하면 아마도 대단한 개혁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 야당에 힘을 싫어주고자 하고 있다. '판검사 특별수사청' 신설은 좋은 안인데 지지부진하여 의혹을 받고 있다. 시행령으로 얼마던지 성과를 낼수 있음에도 국회에만 맏겨두고 야당의 개혁에 미온적인 것의 인식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판검사는 입법과 동시에 소급처벌해야 하는데 비호하는 이유)
사법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민이 범죄를 하면 처벌받듯이 판검사에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할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고 노무현서거에 참배한 약 700만 여명이 공감하고 있다. 이를 외면한채 법원과 검찰에 눈치를 보는 정당이 존립에 근거를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예산에 대한 날치기를 감행하듯이 개혁입법을 날치기로 했었다면 국민들로 기립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재오 이상득 박근혜 지지기반
이재오계는 경기 수도권 중심 초선의원들 집합이고, 이상득계는 대구,경북권으로 지역적 기반이 다르며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내 권력이동의 흐름은 이재오계 수도권초선의원들이 이상득 박근혜 TK 정파에 포위된 듯한 형국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모양세를 취하고 있으나 이재오 계의 수도권이라는 점은 무시 할수 없다. 이재오가 김문수지사를 밀어 대권으로 가겠다는 구도도 이런맥락에서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정책과 서민들
MB정권 집권 하자 마자 '강부자' 와 부자감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에 보태는게 발전이라는 것이라면 집없는 서민들의 애환이나 젊은층의 애환, 가난한 아이들 밥을 먹이자는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플리즘인가, 우리의 경제가 무엇인가, 지금 대기업이 수조원씩 이익을 내지만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 추가감세를 또 해줘야 하는것이라면 친기업정책은 꼭 필요할 것이나 있는사람들의 잔치라고 비쳐지고 있다. 뭔가 친기업은 필요 하지만, 기업들이 사회에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없어 보인다.
4대강 준공이 축제가 될것인가
대선에서 4대강을 찬성하던 친이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정부의 정책에 반대로 돌아 썬다면 공약수행에 대한 책임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비리로 재판받고 있는 야당 후보를 공격하지 못 하는 말 못할 진실이 있다는 편법에 대한 저항같은 것들도 결국은 야당과 우호적인 행태를 보여온 지도부 눈치를 보다가 지역 선거에서 참패를 하거나 역전 당하고 나서는 지도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4대강 준공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축제가 된다면 여권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것인데, 이를 반대한 세력들이 그냥 지켜만 볼것인지 두고볼만한 전투가 될것이다. 홍보전 이라고나 할까 아마도 야권이 젊은세대와 교감하는 바가 많으며 인터넷에 있어 단연 야권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한나라당이 홍보에 있어 밀리는 것으로보인다.
총선에서 야당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
야당이 정체성을 상실한 여당으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기초 의원과 기초 단체장을 세우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지역원외 위원장들 이 취임식같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바닥에 민심은 완전히 요식행위만 남은 상태로 야권성향의 주민들(서민과 권력부자)이 정권탈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어 똘똘뭉쳐 적극적인 투표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들의 서거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썩고 부패한 권력의 개혁은 야당만이 가능 하리라는 기대뿐일 것이다.
여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인 개혁(공수처)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즐겨말하는 '삽질만 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노가다'가 뭐 그래 대단한 것이라고 레임덕에 연연하는지,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야당에 넘겨 주어야 한다는 야당의 성화에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 능력이 보이지 않는것이 '사면초가의 민심'이 있다. 지금 국민 정서는 강부자 가 서민 아이들 굶겨야 하는가의 분노와 지역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시대 착오적인 한나라당 선거대책
엄기영 후보측의 전화부대 사건은 시대의 흐럼에도 한참 뒤떨어지는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산토끼를 잡는다던 야당성 인물공천은 공천자 주변 인물들이 일거수일투족 정보가 새어나가서 낙마를 하게 되어 보였다. 더욱이 인터넷 시대에 전화부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의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선거 까지 영향을 미치는 낙후성을 보여 주었다.
越野 이루어 질수 있나
어쩌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야당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재선이 가능한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수도권 초선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야당의 대선 고지 탈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윈-윈 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지켜 보아야 하겠다.
필자가 몆몆 지역구를 돌아본 소감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에는 위기였다. 수도권 초선의원이 야당으로 입당한다면 야당은 자중지란이 날 것은 분명하다. 야당이 越野 를 받아 들일 입장이 아니므로 공천에서 심사로 탈락시켜 민심을 수용할 수 있을 여유가 야당에게 있다. 야당이 나름의 살생부와 같은 보복금지를 약속하여 바람을 탄다면 총선에 바람몰이가 가능할 것이다.
대권은 야당에게 한층 가까워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강원권을 야당이 압승 한다면 그에 따라 대권은 야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한층 좋아지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대권 고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박근혜대표가 약 30%의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어 유력후보임에는 분명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에게 대패한다면 대권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된다.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대표를 전면에 세워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은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반된 민심을 잡을 노력들을 게을리 한채 단순히 인기 영합적인대책으로 민심을 달래기엔 역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두 주먹을 크게 쳐들고 호언장담하기는 쉬워도 이탈 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려우므로 자칮 잘 못 두 주먹을 세웠다가는 주먹을 둘곳도 어려울 수 도 있다. 대권 후보를 조기에 출전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에 도움이 될 지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물론 필자는 박근혜대표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을 추스릴 어떤 계기를 여당으로서는 언제던지 잡을 수 있는 유리 한점이 있음으로 유력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총선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 기회에 여당이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립하여 정책의 변화를 통한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야 할 이다.
야당 대권후보는 누구인가
야당이 다음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 강원권을 석권한다면 누가 대권후보로 나와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야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 할 것이고, 여당의 박근혜라는 목표가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안희정 경남권의 김두관 또는 다른 숨은 후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야당의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손학규후보는 대권으로 가는 길이 멀어질 것이다. 손학규 후보가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총선에서 반분하는 의석을 얻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
지난 선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지역구는 선거에서 참패했어도 정당 득표율은 한나라당이 1위를 했다. 이것은 친이 친박이라는 계파정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큰틀에서 여권이 방향을 제대로 대처해 나간다면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과 부자감세 주장에 무조건 포플리즘으로 주장하여서는 시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다. 대북정책이나 무상복지에서 한나라당이 꼭 답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의 협력없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여당이 책임질것은 많은 반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점이 있다. 때문에 여당은 분명한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지지층을 선택해서 집토끼를 분명히 한 연후에 산토끼인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해야 할것인데 여전히 여당은 젊은층에 지지가 미약 하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저 등골만 빼먹으려는 '전관 예우' 이런거 없애고 가려운곳을 긁어 달라는 것이다. 가려운 곳을 모른채 남에 다리를 열심히 긁어서는 지지를 회복하기는 크녕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한나라당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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