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에 내어준 국민주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친구분들, 친구의 친구분들, 국민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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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겪은 일 역시 현실 상황입니다. 제가 소설 422에서 이곳이 지옥이니까... 하면서 이미 예상했던 일들의 결과를 오늘 하루만에 제 눈으로 모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 일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첫째, ‘대법원 상고’가 실제로 기각되었습니다.(판결서를 오늘 송달받았습니다.)
1) 대법원은 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후취담보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건설사 보증책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뒤엎고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건설사 보증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금’을 건설사가 떼먹겠다고 해도 수백만건에 달하는 분양계약자는 어디에다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중도금 대출금을 받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로써 건설사도, 은행도, 분양 받은 개인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2).... 건설사가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를 마음대로 미분양아파트라고 시청에 신고하여 분양계약자의 생명과 재산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를 용인해 주겠다는 ....
3) 건설사가 ‘주소도 다르고 작성명의인도 불분명’한 말도 안되는 동의서라는 것을 위조해 분양권을 말소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4) 그리고 소송비는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둘째, 오늘 저는 담당 검사의 요구에 따라 검찰청에 출두하여 건설사의 무고죄 고소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오늘 제가 담당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수 시간에 걸쳐 저를 추궁을 하는데, 건설사 측의 일방적 주장이 모두 옳다는 전제하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
제가 거부했던 지문채취마저 이미 자의로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제가 억울하게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곧 형사법정의 피고로 서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 싶습니다.
셋째, 그리고 오늘 경찰서로부터 ‘건설사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사가 저의 재산권과 명예와 신용을 다 유린하였는데 그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건설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송치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재산권을 되찿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와 제 가족에게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법의 종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유린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드러낸 폭거입니다 .이는 소설 422에서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사법부가 스스로 악마의 몸통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판결권을 국민이 이제 도로 회수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 것입니다.
첫째, 저는 끝까지 살아서 투쟁하겠습니다.
둘째, 뜻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서 사법민주화를 위한 가칭 <국민주권회수본부>라는 (단체 ...)법인을 조속히 설립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드리고 추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실황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2011. 5. 18
박삼 배상
출처: 국민주권회수권본부(원문....중략)
않타깝지만, 잘 대처 하시고 자네의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된 짐을 지고 가면서 다투어 봐야 할것이고,
모쪼록 억울한 일들이 바로 처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네만,
내가 도와줄수 있을 일이 있을 지모르겠구,
담보대출과 관련된 것은 전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은행과 건설사들이 어차피 서민돈을 떼먹자고 만든법인데,,, 어떻게 할수 있을 지,,,
은행법 자체가 은행에 돈을 맏긴 사람들 최저보장5첨 까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떼먹어야 한다는거 아니던가.
한국은행에 그래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법의 개정을 몰랐으니 않타깝고,,
이런 법을 못 만들게 해야 하는데 법만드는 사람들이 관리들 아닌가
금융관계관리들,,, 이제 국민이 법을 만들도록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일이 있었겠나?
판사나 검사들이야 만들어진 법을 제대루도 하지 않고 자신들위주로 판단하는건 어째보변 그나물에 그밥아닌감.
이제 국민들이 사법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구먼,
우리 국민들이 선량하여 당하고 그냥 살거나 자살을 택하고 그러는데 .
선량한 국민이므로 이래 해먹는거 아니겠나. 억울하지만 좀 삭이시면서 내 글을 보아주게 . 더덤비면 자넨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국민주권을 회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데는 공감하는데,
개인의 불이익 때문에 투쟁하는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루 수만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고 있어,
우리가 공익을 위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뭐 던지 제대로 제도를 고치라는 뜻으로
'국민주권회수본부' 운동을 해주기를 바라겠어,
즉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회수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이런 시민이 비록 숫자가 적어도 의사를 표시 하므로 제도개선에 영향을 줄수 있겠지,
또 적극적으로 청원하고 법률개정운동을 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선거때 후보들을 검증하고 감시하면,
분명 더욱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수 있을 거이네,,
그런 뜻으로 다음 카페에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에서 다양한 조사와 정보수집 관련당사자에 대한 확인조사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 또는 알만한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도 자네처럼 전재산 뺏기고 거리에 나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점이네, 그러나 이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거고, 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해서 어디서던 받아주지 않는 거야, 혼자 끙끙 알다가 인생마치는거 아니겠어,
그래서 일단 바른 사회가 되어야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고, 바른 사회라야 바른 법이 만들어지지,,법을 바로 집행하려면 사법이 민주화 되고 일반인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지금은 그게 안되는 특권구조이고 약500명이 이나라 사법을 처러하는 기이한 상태에 있어,,기적이라고나 할까 돌아가는게,,
아무쪼록 용기내시게,, 원하지 않았겠지만, 자네는 이제 천천히 지옥을 경험해야 할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건강 하게 지옥경험중에 힘뜰땐 꼭 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네,,
그리고 자네의 전언을 '국민주권회수권본부'에 착실히 전달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으니 걱정은 조금 덜어내세,
그리고 변호사 뭐 결과를 알만하네만, 자네만 격는게 아니라 이 땅위에 매일 수많명이 돈때문에 격는일일세 죄를 사고판다는 의식도 없이 돈만주면 그런짖을 아무렇지 않게 그런다네..
기회가 된다면 국민주권을 국민에게로 돌려주는 시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 후손들만큼이라도 억울한일이 없도록했으면 하네,
기대하고 찾아주고 했지만, 국회청원했으니 그만하면 되지 않겠나,, 국민주권회수본부에 주권을 위임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면 좋은 세상이 올텐데,,
미안하네 도움이 못되어서,,
(네이버 국민주권회수본부 카페) 에 억울한 사연을 올려주시면 검토하겠네,,
2011.05.22
김배영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