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란 사실 신용으로 장사하는 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체, 즉 정부가 인허가나 도장을 가지고 이익을 내듯이 대기업도 신용(브랜드. 네트위크 .마켓시장)으로 일을 수주하여 하청을 주거나 수출을 하면서 신용을 잃으키는 것이다.
보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 친 기업(기업 프랜들리) 정책은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부자감세에 휘말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는 비단 기업과 정당 정부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기업맹신은 신앙도 아니며, 대기업의 역할은 정해주지 않아도 신용으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고관들 유력 인사들을 흡수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기업은 시장과 자본을 시민들로부터 투자 받아서 충분히 성장할 토대를 갖추고 있다.
실질적인 수출 내수 시장 확대, 고용과 기술의 혁신, 근로자들의 질적인 처우 개선 등등 기업 관련 종사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친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육성과 친 서민고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은 정부 시장으로 부터 자금을 투자를 받는데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에 특혜를 줘야 친 기업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100조원 이 넘는 자금을 쌓아두고 있어도 투자 할 곳이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투자 할곳이 많다고 한다.
그냥 둬도 잘 나가고 정부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서류 하나로 하청업체 선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업이 1천억이든 1백억이든 직원은 몆 명이라도 가능할 것인데, 직원을 늘려서 수주 할 이유가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즉, 정부가 발주한 1천억 공사를 대기업은 이름과 신용하나로 800억, 또는 복수로 하청을 경쟁시켜 500억에도 낙찰되게 할 수 있다.
공사를 제대로 마치려면 700억은 들어야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500억에 낙찰되면 결국 200억을 적자보는 공사가 될 수 있다. 시민을 위해 200억을 적자보는 셈이고 아니 다음 공사를 위해서라고 해야겠다.
4대강이든 뉴타운건축이든 고속도로든, 자전거는 굴러갈 때 넘어지지 않듯이 그냥 굴러가는 것이나 언젠가 넘어지듯이 부도를 목전에 둔 하청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창출 할 수 없다. 지금 청년층 고용이 안 되는 건 중소기업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생기는 국민경제의 폐해에 불과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창출 되는데, 친 기업정책이라고 대기업에게 너무 우호적 (감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더욱 위축 되는 건 문제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신용, 시장, 신기술투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호적으로 봐 주면 이들은 인적자원과 경제적 기회를 모두 손아귀에 넣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머니게임, 투기, 기술(시장)약탈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기업은 시장과 고급인력 자본 기술 모두 갖추어진 신용기관의 성격을 띠는데, 거리낄 것과 무서울 것이 없다. 특히 전직 고관들과 현직 고관들을 흡수하면서 권력을 쥐게 된다면 구태여 힘들게 뭐 볼트나 조이는 걸 하려고 인력을 고용하겠나?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흡수하거나 하여튼 하청을 주면서 적자를 강요할 수도 있고, 사실 대기업은 정부를 대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거쳐 가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 만큼 신용과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대기업에게서 나온다.
친 기업정책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 하면서 사회에 경쟁력 있는 긍정적인 일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넋이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이고 자본과 시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대기업은 항상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통한 친 서민고용정책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잘못 된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국민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들이며 이에 시민들이 고용되어 있고, 실제 모든 제조나 일은 중소기업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직접 공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 더욱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시장을 확보한 대기업의 고용이란 자동기계로 두부나 만들면 잘하는 것이다. 아니 중소 두부공장에서 납품받아 팔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대기업의 횡포나 투기의 유혹을 감시하고 견제 하는 게 정부 역할이여야 하고, 대기업들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지도를 하기만 해도 같은 예산으로 정부 내 공사의 발주에서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 날수 있다. 그리고 고용이 증가해야 국민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
대기업에 모두 맡겨 너희들에게 돈을 마구 푸니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들은 머니 쌓아놓고 중소기업 사냥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흔들면, 설령 살아남는 다고해도 다들 적자에 흐득일 것이다. 대기업은 정치권이 끝임 없이 감시해야 하며 잘 하면 친 기업으로 우대해야 한다.
정부가 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해도 중소기업에게는 돈의 위력만 보여주며, 종이 한 장(계약서)놓고 경쟁 붙여서 중소기업들 스스로 최하 가격으로 일을 시킬건 당연하다.
(보수정당 노선투쟁 진보야당 모방인가?)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보수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심판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당 일부에서 야당의 정책을 따라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수 정책으로 좋은 성과를 내라고 뽑아주었더니, 야당을 따라 한다니? 야당이 되고 싶다는 선언인가?
친 서민정책을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위에서 성과를 내라고 했는데, 야당의 정책을 따라 한다면 누구도 이런 방향 잃은 세력과 미래를 함께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이 정권 잡으면 다 알아서 할 걸 왜 보수를 기치로 그 짖을 한다? 보수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라고 했던 것인데 야당의 정책을 따라 친 서민 정책이라면서 야당의 정책을 카피하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보수적인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국민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당은 집권의 의미를 상실 한 것이고 더 이상 집권의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방향을 두고 노선 투쟁도 한다면 노선, 아마도 야당이 좋아보여서 서로 야당하고 싶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야당식으로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자, 국민들이 야당을 찍어주지 뭤! 땜시 찍어 주었겠나, “야당에 사람이 없어 야당 흉내”를 내냐고들 말하고 있다.
여당은 보수적 입장에서 정책을 내어서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보수적인 정책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효과 이상을 내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국민들이 야당을 두고 여당에 앞도적인 표를 몰아준 이유가 야당보다 잘 하라고 한 것이다.
방향을 읽고 우왕좌왕 하면서 야당을 따라 한다면 능력이 없다며 스스로 자인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은 정말 불행한 사태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야당에게 무었을 주문해야 할까? 야당 따라 하겠다면 표를 줄 수 있겠나, 야당을 찍으면 간단하다.
보수정책이란, 재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비리를(스폰스) 저지른 검사들을 감싸는 검찰, 양심과 진실보다는 잔 푼돈에 전관예우로 비난받는 법조계, 하나같이 국민들을 핍박하고 비리와 불법으로 혜택을 누리는 게 보수의 정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수적인 가치 위에 올바른 보수적인 정책이 더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선언을 해 보여 주었으면 한다. 보수란 부패하고 비리로 뒤덮인 과거의 잘못을 감싸는데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무상급식” “반값 대학 등록금” 무상(無償)복지 논쟁의 노선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의 근본 토대는 투자, 시장, 고용을 늘려주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민초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영세가구에 10만원 지급 하던걸 5만원 올려 50% 증액 했다는 경쟁으로 15만원 지급하면 복지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無償복지”로 환심을 손쉽게 사려고 하기보다는 보수의 가치와 근본에 충실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직장을 만들고 벌어서 돈을 쓸 수 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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