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백기투항 선언 하라!

오세훈 곽노현, 선거결과에 백기투항해야 정책선거답게 투표결과를 존중해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8/22 23:54:02)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세금을 적절배분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역대 선거를 살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작년 6ㆍ2 지방선거 때 받은 득표 수는 209만여표.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2007년 대선) 268만9162표(서울시 득표 수)로 280만대를 넘은 적은 없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가 어떠하든 그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문제를 시장으로서 집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이 역대 선거나 지난 총선 때 획득한 표는 서울 지역 전체 48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22.5%에 불과하다. 전체 48개 지역구 중 33.3%를 얻은 지역은 하나도 없었다. 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집단적 선거 거부행위로 주민의 참정권을 유린 하는 선거를 무력화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오세훈 6.2선거 득표 209만표)모두 참여하여 대부분 찬성(반대)투표를 한다고 가정하고, 야당 성향은 대부분반대(찬성) 투표율이 50% 로 추정할 때 약 309만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여론은 9 %추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야당은 주민투표 자체가 문제라면서 투표거부운동으로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278만 표)자동폐기 된다” 면서 주민들에게 “나쁜 투표, 생업에 종사”를 이유로 투표거부 운동을 하고 있어 투표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상급식투표에 투표율이 미달 되면(오세훈 패배) 선거를 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직 수행이 원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때문에 시장직을 연계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책선거를 이유로 신임투표처럼 진퇴를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임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도 이유도 되지 못한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선택에 관한 투표인만큼, 미달되거나, 찬성되거나 그 결과에 정치인은 따라야 한다. 오세훈 시장 또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장이 정책 하나하나에 신임을 연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국민주권의 나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다면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라도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갖추고 시민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가 개함 요건인 33.3%에 미달되든, 찬성되든 그 결과에 정치권은 전폭적으로 승복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오세훈, 곽노현, 시의회는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정치권은 그 결과에 (오세훈. 곽노현)백기 투항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수신 : 오세훈 서울시장 귀중 (2011.8.20)  발신 : 배영규  

 

 

 

시장직을 걸면 현상변화를 바라는 야권성향 투표자들이 튜표를 하지않게 될 것입니다.

시장직을 걸지 않아야 한나라당내 자중지란이 나도록 반(친박) 박근혜 성향 야권 투표거부자들이 투표를 할것입니다. 

 

일구 이족 육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첮번이요.  두번은 발이고요.  여섯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러니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 내려 갈건 뻔합니다. 

 

어차피 선거를 패배하면 시장직 수행이 어렵지 않겟나 하는 여론은 (뜸만들이고) 가타부타 할 필요 없이 넘어가고 강성한 기자회견,   두어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오시장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강한 모습, 보수수구 소릴 들어 정도,  진정성이나 강조하면)보여주면  반대 세력들이 오세훈 시장을 찍어 내자는 마음으로 열받아 투표소로 나옵니다. 아무리 야당이 투표거부 운동을 해도 완전 봉쇄는 어렵지요, 약 9%대의 다혈질 적극적인 사람들 반대를 표시 할 것입니다.

 

 

또 반 (친박)박근혜 지지율이40% 이므로 나머지  세력이 60% 가 존재하는데 야당 성향은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을 바라는 투표를 할것으로  충분히 투표소로 나올것 입니다.  즉,  한나라당 망하라고 투표 할 사람도 9 %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되겠지요  

서울시장직을 걸듯이 기자 회견을 하고는 영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여 여론을 바꾸길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 여론을 바꾸는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작 시장직걸면 투표율 낮아집니다.

1, 기자자회견을 바람잡고 삭발을 하시던 종북세력 들은 연평도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가 몆 카트가 필요할 듯,,,22일  23일 뉴스를 잡을 정도면 두번이면 됩니다. 투표거부하여 선거 깽판 놓는데 시장직을 건다는건 우스게 됩니다.  정말 투표율도 내려 갈것이구요.

 

2, 2012년 부터 무상급식을 전면하자는 내용도 고려 해볼 수 있지 않을 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지자체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앞으로는 하지 말고,  아이들 무상급식을 2011년 부터 전면적으로 하자고 할 수 도 있구요 기간은 더 잡아도 되겠구  뭐 2013년이면 어떠요,

 

3, 손학규나 문재인이나 야당 누구도 2012년 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겠다. 지금 세계 경제위기라는 전대 미문의 사태와 계획된 사업으로 올해 전면 무상급식은 하지 말고,  내년 또는 2013년 부터  전격적으로 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게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단,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전제를 달아야 겠지요,  

 

 

 

 

오늘도 야당 에서 조직적으로  시의원, 지구당, 당원들이 야당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문자가 대량발송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 주민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십시요, 민주당은 나쁜선거 투표거부를 합니다.이번 투표는 33.3%가 미달 되면 자동폐기됩니다. " 우리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필요한 지역 문자가 추가 되거나 지인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투표거부 문자가 24일까지 거의 모든 야당 성향 주민에게 무차별 보내질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쪽에서는 투표 독려를 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미약합니다. 서울 25개 구청 대부분이 야당이 장악한 결과 조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뭔가 흔들어 줄 필요는 있어나 야당이 바라는 시장직 연계카드에 쇄뇌  당하면 안됩니다.

 

 

 

투표날 투표소 앞에서  야당 사람들이 인사하며,  투표 방해를 조직적으로 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월등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이 안면으로 인사만 하고 구경하다가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상태에서 뭐 때문에 시장직을 도박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흔들어 놓을 지금까지의 오시장 습과 다른 모습을 몆번 보여주는게 필요한때 입니다.

 

 

 

박근혜대표가 대권에 가장 가까운것에 야당성향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 왔고, 이 번 주민투표는 한나라당내 자중지란이 읽어 날것을 바라는 은근한 심정이 팽배해잇습니다.  충분히 야당 성향의 적극적인 사람들 투표장에 나오는걸 완전 막지는 못합니다. 그게 9%는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장직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똘똘 뭉쳐 투표거부로 응징하려 들것입니다.  야당성향의 사람들이 이번 투표에 나온다 해도 야당 조직책들이 투표소 부근에 인사하며 투표거부 독려 한다면 투표율이 미달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직을 걸면 안되는 이유는 많으나, 올해 기운이 수해로 강남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우스게 별명이 또  강남시장 입니다.  전조가 좋지 않을 땐 납짝 엎드려 때를 기다려야 하는것이 천지간에 이치입니다.

 

 

 

 

 더욱이 전번 지방선거 결과 25개 구중 대부분의 구청지역을 대거 빼앗긴 상태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충격도 강남이 먼저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잘 파악해서 순리를 따르는게 우리 인간들이 해야할 덕목이거나 교훈이 않을까요,

 

 

 

 

 

시장직걸었다고 하면 투표율 분명히  내려 갑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겟지요,

만에 하나 투표소를 지켜서 투표율이 미달 될때 그 후유증이 큽니다.  시장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정말  한나라당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대다수 구청을 야당이 장악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2011. 8.20   배영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