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일제시대 중국대륙을 침략하고자 조선반도 특히 북한지역에 군수공업을 육성했었는데 당시 국민소득은 1945년: 23,000달러 46년: 24,000달러 47년: 26,000달러 48년: 28,000달러 49년: 29,000달러 50년 4월: 30,000달러로 지금 씩 GNP로 하면 어림잡아 약 4만불에 해당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이 선진국이 아니듯이 대기업 위주 경제와 국민경제는 다른 각도에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청계천복원과 재래시장 마비현상,
청계천에는 해방이후 자연 발생적으로 의류도매시장으로 전국의 물류유통 기능과 자금의 순환과 분배(교환) 역할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 형성되었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한마디로 심장 수술 쇼크”와 같은 것이다. 재래시장 또는 국민경제라 말하는 소비시장을 장기 침체로 마비시키는 효과가 나타는 것은 당연하다.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전국 물류는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99%라 지칭하는 재래시장 국민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경제대통령을 갈망하게 되었었다.
청계천 의류 도매시장 중심부를 마비, 엄청난 교통요지인 청계천의 상업적 기능 파괴를 받아들인 당시 청계천 도매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여서 청계천복원 성공에 크게 협력했었다. 국내 재래시장의 중심적 물류 유통의 마비에 대한 대책은 크게 부족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마비, 시장의 기초인(의. 식. 주) 의류시장의 도매 기능의 마비로 인해 촉발되는 여러 부작용에 정부와 관료 누구도 책임도 없으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그 여파는 청년 실업으로 연결 되었다. 자영업자 점포당 한 명씩만 고용증가가 있었어도 해결될 청년 실업문제란 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다.
청계천복원에 맞추어 동대문 대형쇼핑몰이 대책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형쇼핑몰들은 원거리 의류 소매쇼핑몰 기능으로 순수한 도매기능은 부족하다. 또 장지동 도매시장 건설 대책도 그곳은 아직은 교통이 부족한 곳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재래시장 의류 도매시장에 가해진 영향은 금융마비를 겪은 IMF와 같은 효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청계천 복원공사 “계획수립 2002.7. 2~2003, 사업기간 : 2003.7.1~2005.9.30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 5.8km 구간을 정비한 하천조성공사,”를 말한다. 즉, 성공한 청계천 복원도 이러하듯이 학용품배급제나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무분별하게 재래시장을 무차별 획득경쟁으로 서민들을 막장으로 내몰면서 해결한답시고 대출을 확장한다. 모두 빛쟁이로 만들어 신용불량 시장을 만들면서 어디다 청년들을 취업알선 하고 있다.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
고위관료 정치인들 시장,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누구나 다 알듯이 대기업(재벌)이 수출이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며, 국민경제(재래시장)종사자들의 생활 지표와는 많은 거리가 있다. 이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오래이다. 우리의 문제 남북통일 경제문제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평생 월급쟁이로 임원이나 사장이 된 사람은 재래시장 (국민경제)에 대한 상업이라는 이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 풀빵 장사” 경험과 대기업 사장이라는 경력이 국민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성공하리라 국민적 기대가 높았었다.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 누구도 무상(反시장)이 갖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보수니 진보를 떠나서 기관장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문제는 행정 관료들이 곳곳에서 반시장적인 무상 프로젝트를 복지로 포장하여 기안하고 있다.
무상 프로젝트와 시장원리,
사회에서 초등하교만 나와도 다 아는 것이지만, 관료와 정치인 고위층만 모르고 있다. 약 100만에 이르는 공직사회(철밥통) 일부에서는 장사 하는걸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캐던 못하게 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평생 장사를 해보지 않고 월급쟁이만 하다가 고위층이 되는 구조니 집세가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 “무상학용품공급” 같은 것들을 하고 영웅이 되는 구조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서울시에서 선거까지 치렀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행 학용품 교육청구매 무상공급(오세훈 시장)을 한 예로 들자면, 학교 앞 수많은 문방구를 도산시키고 가정들을 파괴하는 일임에도 실행되었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이들에게 전자쿠폰을 준다든가 하여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합당함에도 무상배급을 하면서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선거를 한 것이다.
시장원리는(소비 수요 생산) 인데 학교가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에서 일괄 세금으로 구매하여 무상공급 한다면 소비가 축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관료, 대기업종사자, 정치인들은 시장을 망치게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생색을 내고자 反시장적인 것에 목을 매고 서로들 경쟁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생색내고서 기안하고 포장해서 뭐 대단한거처럼 무상이네 복지네 하면서 시장에 핵폭탄 투하 하듯이 자영업자 수만 명과 그 가족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관료들이 그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잡는 것만 아는 고위층 정치인들 합창 칭찬해주지, 월급 꼬박 나오지, 얼마나 즐겁게, 자영업자 재래시장 망치고 따라서 청년은 일할 곳이 없어 자살 속출 하는데, 기안자는 신분보장 정말 좋은 것이다.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것들 고위층만 몰라,
이 나라는 식민지 상태가 아니다. 죽은 정치와 죽이는 법, 사법살인과 가정파괴를 일삼던 지도자 고위층들은 바보처럼 군림하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현재의 죽은 정치와 죽은 법으로는 길이 없다. 정치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죽은 정치이다. 정치와 법은 생생한 현실을 해결하고 고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 법이 시민을 괴롭히고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난동을 한다면, 그 잘못된 법률인(식민지 유산) 사법전반을 단죄하고 고쳐야 한다. 정신병자의 난동에 격리해야 하듯이 법률 속에 나쁜 것들은 수술해야 한다.
헌법을 고치고, 그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신분보장 관료(철밥통)사회를 자유와 민주주의로 개혁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나라 정치인, 고위관료(판검사) 약 100만의 공무원 사회 상당수가 상업적 이해가 부족한 것은 교육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 땅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정 국민이 자유 속에 희망을 노래할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국민에 발걸음과 처진 어깨에 신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아우성과 외침이 곳곳에서 맴돈다.
소수의 고위층과 기득층이 희망을 빼았는 도박적이고 투기적인 제도 그리고 그를 뒷바침하는 법률,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활력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희망찬 더 좋은 함께하는 새누리를 만들어 개혁 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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