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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시민직접 선출해야,

自公有花 2012. 6. 20. 18:08

사법민주화 배심제로 억울한 일들이 없어야, 아이들까지 줄세워 폭력으로 돈뜯는 세태 한심하다. 전국민들 줄세우는 근본 판검사부터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하는 배심제 도입해야 합니다. 유전무죄가 사회불평등 조성하고 경제정의왜곡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시민직접 선출하는 판검사제도 되었으면해요. 정치 입법민주화가 되었고, 사법민주화 된다면 그에따라  경제민주화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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