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유산 플랜테이션 사회를 지키는 첮재 요소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도왔든 공로로 천황으로 부터 하사받은 봉토이고 이는 지주였는데 해방과 더불어 토지의 유상매입 자본들이 모여서 재벌을 이루었다.
재벌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각지의 지주자본들의 결합으로 산업화하였기에 주식자본의 결합과 사업권에 있어 결합형태로 되어있다.
이들 자본은 식민통치 법률과 유착하고 인적결연을 통해 고급관료들을 흡수하여 카르텔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대기업 임원들이 엄청난 보수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그것이 능력급인냥 일반 근로자들에게 열심히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능력급도 성과급도 아닌 것이다. 오직 그들만의 논리로 근로자들을 열심히 땀을 흘리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인즉, 그것은 플랜테이션 사회의 결과물일뿐이다.
이것이 능력이 였다면 그들은 퇴직후에는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 플랜테이션사회의 지배적인 결과물이지 능력과 무관한 것이다. 미국의 성과급과는 완전히 다른 피라밑형의 구조에서 운좋게 지배적인 카르텔에 참여한 보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IMF의 원인을 보는 시각,
사실 IMF 이전에 엉터리 금융실명제를 전격실시하여 약1%기층 자본이 외의 신생산업화 성장 중산층을 붕괴시키게 됨으로 약 1%의 자본들의 입지는 더욱 공고화 되었다. 왜냐면 이들의 자금은 무기명 채권이니 기업어음형태로 보호해주면서 중소기업과 일반 봉급생활자와 영세 자영업자 시민의 자금만 금융실명제로 추적할 수 있게했다.(엉터리 금융실명제는 플랜테이션사회 복구에 기여하고 있다)
거듭되는 복지국가론의 밑천은.바로 금융실명제로 국민99%의 자금을 들여다 볼 수있기에 가능하다는 논리가 횡횡하고 있다.
즉,복지 자금은 서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2010년 106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금융전과자가 6배 늘어 났다는 것인데,, 수 천억 무기명채권 거래는 전과자가 안된다.
금융실명제법은 사실상 엉터리이지만, 이에 걸리면 처벌받는다.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수천억 무기명으로 거래 해도 처벌이 없다. 그러나 사소한 중소기업의 거래나 신용불량이 되어 생존하기위해 가족간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도록한 것이라면, 이들이 죽으란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금융실명제가 본래 도입될 당시에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를 손보기위한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거액의 무기명채권을 허용한 것을 보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속아내기위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자집 아이들이 종놈들의 행세를 바로잡고싶은 심정으로 입법되었다면 이런 것이 입법상 형편을 무시한 입법의 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도야지 우리 100마리 이론,
예를 들자면, "100명의 도야지를 키우는 부족이 있다고 가정할 때 30명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해서 꿇어 않히고 70명이 열심히 일해서 도야지를 키우는 것과 100명이 모두 참여해서 도야지를 키우는 것중에 어느 것이 낮겠느냐"는 가정론이다. 신자유주의자라면 전자를 선호하여 자신이 엄청난 성과급을 받겠다고 할 것이다.
현 사회를 양극화라고 하지만, 실제는 경제의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한 현상은 양극화는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족쇄에 갇히는 그런 것인데 이들 카르텔 서력은 양극화란 단어를 선호하고 대부분 지식층은 양극화라고 사용한다. 현실은 양극화가 아니라 지도그룹의 부익부 현상에 따른 일반대중의 빈익빈 현상일 뿐이다.
100명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이 장기적 관점과 소비 시장경제에 유익하고 지속적인 성장임에도 플랜테이션사회를 지탱해온 지도층은 비정규직, 신용불량, 저 소득가구, 등등의 제도적 담합과 차별이 사법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사실은 플랜테이션을 유지하는 제도 자체가 해체 되어야 하고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사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