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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103

自公有花 2013. 11. 6. 17:12

Th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s should make his or her judgment independently according to conscie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Prosecutors have the exclusive right for prosecution and the righ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are able to do anything except for the ability to change a man into a woman.

 

There is a wide spread disbelief that prosecutors, if conspired with the courts, can always distort the truth.

 

 

 

 

 

 

국가 원수가 외국을 국빈 방문에 맞춰서 무슨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뭘 얻는다는 건지, 내가 직접 외국인들이 보라고 한국 헌법을 함 쓰봤다. 내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애기해주시요,

Th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Judges should make his or her judgment independently according to conscie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검찰은 기소독점과 형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여자를 남자로 하는 것 빼고 다 할수 있다”

 

Prosecutors have the exclusive right for prosecution and the righ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are able to do anything except for the ability to change a man into a woman.

 

검찰 법과 짜면 언제든지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고 불신이있다.

 

There is a wide spread disbelief that prosecutors, if conspired with the courts, can always distort the truth.

 

 

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헌법으로 한 역사적 관점에서 언제든지 검찰과 판사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불법" 또는 "부정"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인적 민주화가 진행 되었다고 해도 관료사회는 변한게 없고 식민지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고쳐져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법률제도의 민주화 배심제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임기내에 사법의 선진화 민주화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본다. 그 후에 전국민이 우리사법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음한다.

 

 

2013.11.05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본부장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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