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계획은 기본요건을 누락시키거나 입지문제와 설계수명 만료 등으로 가동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발전소들의 생산전력까지 수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6차 계획은 신규로 편입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돼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6차 계획에서 선정된 발전소 중 아직도 한전과 계통연계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곳이 동부하슬라(동부그룹, 강릉), 영흥8호기(남동발전), 신삼천포화력(SK건설), 통영복합(현대산업개발) 등 4곳이나 있다.
또 부적합한 입지로 인해 전력수급이 어려운 발전소들의 생산전력까지 수급계획에 포함됐다.
송전소가 사실상 결정된 강릉에 건설될 동부하슬라는 강원도 내에 접속할 변전소를 찾지 못해 경기도 가평이나 경북 영주에 있는 변전소까지 무려 100㎞ 이상의 구간에 송전선로를 세워야 할 상황이다. 강릉의 삼성물산의 석탄화력 역시 70㎞ 떨어진 평창까지 송전선로를 세워야 한다.
이같이 발전소와 변전소가 멀리 떨어지면 송전선로 건설비용이 늘고 밀양 사태와 같이 설치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전력수립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경우 송전선로 건설비용만 2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여러 행정구역을 거치면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이번 6차 계획에 800만㎾가 포함됐다. 원전의 7~10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이외에도 2027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8기의 생산전력까지 수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재가동 승인 여부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된다. 이미 6차 계획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들이 전력수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고도 송배전 계획이 누락된 발전소를 (정부가) 생산전력 수급계획에 편입시켰다"며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iinyoung85@newsis.com
출처:뉴시스
발전소 건설 평가기준 바뀐다전력당국, 객관성 확보 주력
김진태 기자
승인 2013.11.14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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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