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험담이나 악담 뭐 이래 저런 모독죄는 가능한 혐의를 인지하지 않아야 하고 언로가 가능한 허용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의원들의 저주와 악담도 허용된다면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소한 댓글로 극한 정쟁을 하면서 슬그머니 판사 검사에게 권력이 솔리게 됩니다.
권력은 국회에서 감시하고 견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본을 망각하고
검사 판사에게 아부나뜨는 행위는 월권보다 해악이 더큽니다. 시민들은 판검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당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누가 만듭니까?
판검사에게 무한 권력을 상납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